▲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취준생의 헬조선 실업난…“내게 일자리를 다오”

고시촌 노량진의 밤은 불야성이다. 추리닝을 입은 남녀가 무수히 지나다니며 공무원의 꿈을 키워나간다. 노량진 까페는 취준생이든 고시생이든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기업에서 뽑는 양질의 일자리는 답보 상태인데 그마저도 인문계는 거의 뽑지 않는다. 이공계 졸업생 상당수는 기업을 들어가지만 이를 제외하고 문이과 상관없이 좁은 공무원의 문을 두들기는 이는 수십만 명에 달한다. 취준생의 헬조선 실업난은 이렇게 이어진다.

취준생이든 고시생이든 수많은 청년들은 “헬조선은 아니다, 내게 일자리를 다오”라고 외친다. 개인의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일부 구조적인 문제를 부정할 수는 없다. 기업 등 민간의 영역이 침체 기로에 있지만 정부 공공부문은 왜 여전할까. 일자리를 둘러싼 정규직 대 비정규직 등 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넘치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가난하고 부족하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로 머리를 쥐어뜯고 싸우기 마련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국민 세금으로 굴러가는 정부 공공부문이 아니다. 노량진 아귀다툼을 통과한 공무원의 한자리가 마련되려면 이를 위해 (세금이라는 일종의 강탈 과정을 통해) 민간의 재원이 투입된다. 그만큼 민간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공무원은 돈을 벌지 않고 쓰는 사람들

아무나 그 자리에 박아놓아도 규정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면 일이 돌아가는 정부 공무원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이 아니다. 공무원·관료는 민간이 벌어서 내놓은 자원(세금)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돈을 벌지 않고 쓰는 격이다. 정년도 보장되어 있기에 생존을 향한 절박함도 없다. 가만히 자리만 지켜도 연공서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처우를 받는다. 5천만 국민 세금을 깔고 앉은 백만 공무원들은 선망의 직업으로 우뚝 섰다. 헬조선에서 유일무이한 꿀보직이다.

▲ ‘헬조선’이라 조롱 받는 현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세움으로써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경쟁이 없으면 투자도 없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경쟁을 격화시켜야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진다./사진=미디어펜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유행에 동조할 생각 없고 그 문제의식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일자리에 대한 해법은 이미 나와 있는데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점은 유감이다.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이 갖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다. 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답이다.

헬조선 일자리에 대한 해법…기업에 자유를

일자리에 대한 해법은 하나다. 기업에 자유를 허해야 한다. 투자능력 있는 기업들이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이를 막는 관련 규제와 국민정서를 바꿔야 한다. 실증분석 결과 성장률이 1% 포인트 높아지면 6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성장이 중요하다. 정부 공공부문의 성장은 아무런 소용없다. 민간 세금으로 유지되기에 민간 성장을 상쇄하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동한다.

30년 가까이 연평균 9.5%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는 1992년부터 중성장기로 내려앉았다(2011년까지 20년 간 연평균 5.1% 성장). 중성장기 진입의 가장 큰 원인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6년간 연평균 임금이 20%씩 상승했고 원화 고평가가 시작되면서 한국기업들의 해외탈출 러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30년간의 고도성장, 20년간의 중성장기를 거쳐 지난 2012년부터는 2%대의 성장(잠재성장률은 3%)을 보이며 저성장국가로 추락했다.

▲ 성장률 변동 추이. /자료=한국은행

성장률 하락은 고용불안 증대로 이어진다. 작년 기준으로 2600만 명 경제활동인구 중 안정적인 상용근로자는 1200만 명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652만 명, 임시직 일용직은 632만 명에 달한다.

성장률 하락의 근본 원인은 투자의 급격한 감소다. 총투자증가율은 1970년대 연평균 18%, 1980년대 11%, 1990년대 4%로 떨어지다가 지난 10년간은 1% 대로 급락했다. 설비투자증가율은 2012년 201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경쟁이 없으면 투자도 없다

‘헬조선’이라 조롱 받는 현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세움으로써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경쟁이 없으면 투자도 없는 법이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 규모를 가리지 말고 기존의 지역·업종·집단별 ‘칸막이 규제’를 해제하고 경쟁을 격화시켜야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다만 기업투자를 위한 경쟁, 내수시장과 해외수출 간의 연결고리는 기존의 기업 생태계를 전제하지 않으면 풀릴 수 없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질이 수출주도하의 수출제조대기업과 이에 부품 및 자본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간의 연계에 있음을 부인해선 안 된다. 이를 적대시하는 일각의 시선도 문제다. 대기업으로부터의 수요 없이 대다수의 중소기업 독자 생존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추이.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지난 30년 간 한국경제에는 소위 균형발전,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을 위한다고 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활동을 규제하며, 약자를 도운다고 노조를 무소불위의 기득권노조로 키우는 등 국내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왔다. 오늘날 한국의 수출제조대기업들은 과거처럼 수출수익을 마음껏 국내 투자로 환원시키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의 국내 투자규제는 기존 대기업들을 독점화시켜 경쟁압력을 차단시킴으로써 대기업들이 기존 사업에 안주하는 보신주의적 소극적 태도를 띄게 되었다. 정부는 ‘대기업 경제력집중규제’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이런 분위기를 조장해 왔다.”

평생을 기업경제 연구에 매진한 좌승희 영남대 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의 논평이다. 기업과 취준생 구직자 모두에게 ‘헬조선’인 경제구조는 이렇게 구축되어 왔다. 이제는 악의 고리를 끊어낼 차례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