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與 “現교과서 反대한민국 사관”, 野 “유신독재로 회귀 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정치권 최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현 검정제론 좌편향의 국사 교과서 편찬 내용을 바로잡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反) 대한민국 사관의 횡행’이라는 최악의 현실을 막기 위해 국정화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여당 또한 청와대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김무성 대표는 7일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현행 교과서 기술에 대해 “출판사별로 일관되게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 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 있다”면서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 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7일 “정부여당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유신독재의 향수를 느끼는 유신잠재세력으로 규정짓고 저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유신독재 시대, 비이성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역사교과서의 실정…좌편향 집필진의 반(反) 대한민국 사관

좌편향 국사교과서의 실정을 문재인 대표가 다 알고서 말하는 건지 궁금하다. 역사교과서의 현실은 궤변에 가까운 기술 일색이다. 남한은 정부지만 북한은 국가라 표기한다. 북한 선전표현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 있다고 기술한다. 북한이 독자적 자주노선에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고 하지만 배고픔에 굶어 죽어가는 인민의 현실, 탈북 및 정치수용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의 주체가 북한임을 밝히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토대로 존립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밝히는 교과서는 거의 없다. 민주주의만 소상히 다룬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초중고교 모든 교과서를 분석하고서 ‘자유’라는 단어가 교육에서 실종되어 있음을 개탄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이러한 교과서를 토대로 지난 20세기 사회주의의 몰락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음모에 의해 멸망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가르치곤 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정부여당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유신독재의 향수를 느끼는 유신잠재세력으로 규정짓고 저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사진=미디어펜

역사교과서, 국사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차이 있지만 대부분 반대한민국적 사고, 민중사관으로 왜곡되어 있다. 중립적 시각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만들어진 교학사 교과서는 전교조 및 좌파시민단체, 좌파 언론에 의해 조직적인 채택 방해를 받아 채택률이 1%도 되지 않았다. 좌편향된 국사교과서 오류에 대해 교육부 및 법원이 수정 명령을 내려도, 눈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제대로 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조우석 미디어펜 주필은 “국사학계는 1980년대 운동권식의 NL(민족해방)정서에 심하게 오염된 대표적 그룹”이라면서 “국사학 교수와 석-박사 인력의 90% 이상이 북한식 좌파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대표가 교육의 다양성을 내건다면 우선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공교육…국정화 반대하려면 공교육부터 철폐하라

사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현 시점에서 차선책 혹은 차악으로 불릴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공교육 강요에 있기 때문이다. 창조인재, 개인의 차별적인 역량이 두각을 드러내는 21세기에 대한민국 공교육은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일반적인 공교육을 믿지 못해 사립초교,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부모 학생들의 선호도가 절정을 치닫는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일반중고등학교 수업의 의미는 내신 점수 관리에 머무른다. 미래 진로에 대한 준비나 우열반 교육, 대학입시는 사교육의 몫이다.

소수의 특목고, 자사고를 제외하고 학생이나 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 운에 따라 배정되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 그것이 싫으면 해외로 유학을 가야 한다. 분명 교육은 수요이며 시장일텐데 왜 소비자의 선택이 자유롭지 않을까. 교육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을 지금의 공교육 체제로는 담아낼 수 없는데 왜 이러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을까. 헌법에 국민 교육이 의무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국사학계는 1980년대 운동권식의 NL(민족해방)정서에 심하게 오염된 대표적 그룹이다. 국사학 교수와 석-박사 인력의 90% 이상이 북한식 좌파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교과서는 각 학교별로 학교장과 과목별 담당교사들이 정한다. 교과서들이 어떤 성향을 띄더라도 학부모나 학생이 선택할 수 없다. 수학이나 과학, 영어 과목 난이도의 조절은 가치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교육은 국가 정체성과 사실관계 해석에 있어서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회교과서, 역사교과서(국사 등)를 소비자에게 강요한다.

문재인 대표가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막으려면 공교육부터 반대하라. 공교육을 폐지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 배울 과목의 성향과 난이도를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돌려달라고 앞장서서 주장하라.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의 진정성을 믿겠다.

자유를 부정할 자유는 없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현 검정교과서 체제는 자발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못하는 구조다. 과거 교학사 교과서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성이 오히려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다. 좌파가 지닌 전체주의 고유의 특질이 묻어난다. 게다가 이를 기술하는 국사학계는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좌편향으로 치우친 지 오래다.

머리 로스바드는 “진정한 독점이란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금지된 상황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역사학계는 좌성향 학자들이 독점한 셈이다. 다양성을 부정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치만을 공교육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이 (정부가 차선책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려 하자) 다양성과 자율을 내세우는 행태는 인지부조화 그 자체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정치권 최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현 검정제론 좌편향의 국사 교과서 편찬 내용을 바로잡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反) 대한민국 사관의 횡행’이라는 최악의 현실을 막기 위해 국정화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여당 또한 청와대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사진=연합뉴스

그리고 다양성도 다양성 나름이다. 자유를 부정할 자유는 없다.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단 하나의 판단, 새빨간 가치를 다른 이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 그것도 어린 아이들에게 말이다.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지닌 의미는 특별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공교육 체제를 존속시킨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헌법가치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있다”고 일깨워 줘야 한다. 이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반대한민국임을 자처하는 격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