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는 개인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의료비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지난 6월 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아시아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7월에는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이 시작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일각에서는 동성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15만 명의 탄원서를 서울 서부지법에 제출하고, 우파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연일 동성애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20개 국가만이 허용하고 있는 동성혼에 대한 소송이 진행 될 정도로 동성애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차별금지라는 미명 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동성애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이 존재한다. 동성애의 선천성/후천성 문제,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 문제, 동성혼 합법화를 둘러싼 법리 및 제도적 문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동성애 및 동성혼과 관련한 정신의학적 견해, 법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사회적 갈등만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의료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동성애와 동성혼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하고,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래 글은 바른사회가 8일 개최한 '동성애·동성혼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민성길 연세대 정신의학과 명예교수가 밝힌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동성애, 과연 선천적인가

정신의학적 문헌들을 고찰해 본 바, 동성애가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되었던 또는 지금도 제시되고 있는 연구결과들이나 주장들은, 대개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반 인구 중에 동성애자들의 수가 많다.

반론: 과학적 사실들은 동성애 빈도가 일반 인구 중 1-2% 내외임을 보여주고 있다.

②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처럼 정신상태가 건강하다

반론: 과학적 사실들은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 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많고, 자살률도 높고 수명도 짧다. 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동성애를 가지게 한 동성애자 내면의 어려서부터의 정신적 갈등과 그에 의한 반응으로 동성애와 다른 정신건강적 문제들이 공존장애로 나타날 수도 있다. 동성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는 개인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의료비 같은 사회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킨다.

동성 커플 문제

남자 동성 커플에서 정절성이나 관계의 지속성은 매우 낮다. Gudel(2009)의 review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지난 1년간 동성애자이며 에이즈 환자 한명당 평균 파트너의 수는 60명이라 한다. 동성간 결혼률은 20% 정도로 낮으며, 남자 동성간 결합(union)에서 정절이 지켜지는 경우는 156쌍 중 7쌍으로 매우 드물며, 관계 지속 기간도 대개 5년 이내이다. 레스비언 간 커플에서도 유사하게 결합의 안정성이 낮다(Schumm 2010). 더구나 동성간 커플에서 파트너에 대한 학대, 폭력, 등의 빈도가 높다(Finneran 등 2013).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으로 임신한 동성 결합의 경우에도 실제로 40%에서 조만간 헤어졌다(Gartrell 등 2010).

동성 커플의 양자

동성부모를 둔 양자의 성장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들은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5), 다수의 그런 연구들이 이성부모의 자녀 같은 대조군이 없거나, 대조군이 있어도 편모 가정이 대조군으로 사용되었고, 연구대상도 매우 적었고, 자가보고에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다(Marks 2012). 한편 동성 부모의 양자의 양육에서, 아버지 없는 양육, 어머니 없는 양육, 또는 불안정한 동성부모 간의 관계, 가정내 폭력 등으로 양자의 정신성 발달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Byrd 2004, 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 또한 이성부모가 동성 커플에서보다 어린이가 자라는데 더 좋은 교육적 내지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Sarantakos 1996), 그래서 자녀의 학교성적도 더 좋고(Potter 2012), 고등학교 졸업률이 더 높다고 한다(Allen 2013). 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NHIS)가 1997-2013년 207,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답자 중 동성 부모가 키우는 512명의 자녀들은 이성 부모가 키우는 자녀들 보다 감정 문제(17% 대 7%), 발달문제, ADHD(15.5% 대 7.1%), 학습장애(14.1% 대 8 %), 정신과 치료 경험 등이 거의 두 배로 많았다고 하였다(Schumm 2010).

   
▲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의료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동성애와 동성혼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하고,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은 바른사회가 8일 개최한 '동성애·동성혼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토론회의 전경./사진=바른사회

③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 회원 투표에서 58%의 정신과의사들이 동성애가 병이 아니라고 했다.

반론: 이 투표는 역사학자 Bayer(1981)의 평가대로 정치적이었다.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매카시 선풍에 대한 반동으로 일기 시작한 인권운동은 흑인 인권운동과 여권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게이 인권운동도 이에 합류하였다. 게이 인권활동가들은, 동성애를 병으로 보는 한 차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킨제이 보고와 후커의 연구를 근거로,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aitric Association; APA)에 동성애를 정신장애 분류에서 제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APA 학술대회에서부터 The National Gay Task Force 소속 게이인권 운동가들의 이후 3년간, 시위, 위장 입장, 세미나장 난입, 마이크 뺏기, 소란, 전시장 난동 등을 지속하였다. (이런 난폭한 시위를 당시 게이인권운동가들은 zapping the shrinks, 즉 정신과의사들에게 잽 날리기라 불렀다) 이러한 게이인권운동가들의 정치적이고 조직적이고 공격적이고 집요한 요구와 게이 정신과의사들의 감정적 호소에 이은 논쟁과 타협 끝에 1973년 APA이사회는 개정 중에 있던 DSM-III(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the 3rd edition)의 성도착증 범주에서 동성애를 빼기로 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신분석학회와 여러 정신과의사들이 반대하여 결국 전체 학회 회원의 투표를 실시했다. 이 때 동성애 운동가들이 이사회 이름을 도용하여 찬성투표를 권장하였다고 한다. 결국 빼자는 의견에 58%가 동의하여 동성애는 진단분류에서 제거되었다. 1973년 12월 5일 성명에서 APA 이사회는, “증거들과, ... 사회적 규범의 변화와 증대되는 게이인권운동”을 언급하였는데, 게이인권운동가들을 뒤의 두 가지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였다. 이 사건은 과학(의학)이 사회적 이슈에 의해 굴복당하는 정치적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는다(Bayer 1981).1) 한편 반대의견에 대한 하나의 타협으로 자아 이질적 성적 지남(Egodystonic sexual orientation)이라는 병명으로 남겨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동성애적 성향이 싫거나 고통이 느껴질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APA는 이런 고통도 보통 우울증이나 적응장애로 진단하고 치료하면 된다고 하면서 이마저 1987년 개정된 DSM-III-R에서 제거하였다. APA의 결정 후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와 미국 교육학회(the National Educational Association),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정ㅅ니분석학회도 이에 동조하였다(당시 동성애자 교사가 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문제가 이슈화되었고 보수적 학부모들의 반대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자아 이질적 성적 지남(Egodystonic sexual orientation)이라는 병명은 1992년 이래 사용하고 있는 WHO 국제질병분류 제10판(ICD-10.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번역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사용하고 있다)에 남아 있으며, 미국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1977년 조사에서는 같은 APA 회원의 69%가 동성애의 정신병리를 인정하였다. 즉 1973년 역사적 투표가 있은지 4년후 1977년, APA 회원 정신과의사들을 대상으로, 동성애가 DSM-III에서 빠진 1973년 사건에 대한 무작위적인 여론 조사가 있었다. 그 결과가, 1978년 2월 Time에 “Sick Again? Psychiatrists Vote on Gays”라는 헤드라인으로 다음과 같이 기사로 나왔다.

① 응답자의 69%가, 동성애가 “정상적인 변이라는데 반대하고 하나의 병리적 적응”(a pathological adaptation, opposed to a normal variation)이라 답하였다. 반면 18%가 병적이 아니라 하였고, 13%가 불확실하다고 하였다.
② 73%의 응답자가 동성애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성애자들보다 더 불행하다고 보았다.,
③ 60%의 응답자들이 동성애자들이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④ 70%의 정신과의사들은 동성애자들이 사회의 낙인에 대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동성애의 원인이 되는 “자신의 내면의 갈등“ 해결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일부 정신과의사들은 동성애자들이 적절한 직업을 맡길 만큼 신뢰스럽지 않다고 하였다.

1990년에 이르러서는 미국 학회 내 동성애에 대한 견해는, Wheaton College 심리학교수 Dr. Stanton L. Jones(1990)가 말하는 바처럼 중간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섞여 있다“(mixed scorecard). 나는 동성애가 정신분열병이나 공포증과 같은 의미의 정신병리라고 보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동성애가, 내향적 외향적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에서, 라이프스타일의 한 정상적인 변이(a normal ‘lifestyle variation)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견해가 아마도 일반 정신과의사들의 견해가 아닐까 생각된다.

④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다(유전된다)

반론: Whitehead 등 (2010a)은 가계연구, 쌍둥이간 일치율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동성애가 유전될 확률이 10%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확률은 조현병(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같은 다른 정신장애들의 화률(50% 이상)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다. 어떤 학자(Beard 등 2013) 같이, 이러한 10%도 자라는 동안 가족 분위기, 형제간들의 성놀이 등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 추축하는 사람들이 많다.

   
▲ 지난 2014년 6월 레즈비언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축제가 서울 성미산마을과 신촌일대에서 열린 바 있다. 사진은 당시 퀴어축제를 알리는 포스터.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 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많고, 자살률도 높고 수명도 짧다. 동성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는 개인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의료비 같은 사회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킨다.

쌍둥이 연구보다 더 강력한 증거로서, Hamer 등 (1993)과 같은 연구팀(Hu 등 1995)은 38쌍의 게이 형제들을 유전적 연관분석(genetic linkage study)으로 X-염색체2)의 Xq28 유전자가 게이 유전자(레스비언은 아님)라고 발표하여 매스콤의 대대적인 조명을 받았다. (당시 Dean Hamer는 The God Gene: How Faith Is Hardwired into Our Genes이라는 책을 출판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Hamer를 포함한 Mustansky 등(2005)이 보다 많은 대상으로 한 같은 연구에서 Xq28이 동성애와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전과는 달리 Xq28이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샘플 선별에 의한 과장 등)까지 자세히 분석하였다. 이후 Rice와 Ramagopalan의 팀(Rice 등 1999, Ramagopalan 등 2010) 역시 linkage 연구에서 동성애 관련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최근 Bailey 연구팀(Sanders 등 2015)은 Hamer의 연구를 재현하기 위해 같은 linkage연구이지만 2004년부터 7년간 모집한 보다 많은 숫자의 동성애자 형제들 409쌍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2년간 통계분석 검토를 거쳐 2014년 발표하였다. 그 결과 Chromosome 8에 게이유전자가 있을 가능성을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Xq28도 가능성이 있다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레스비언에게는 아무것도 입증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다시 게이 유전자가 재확인되었다고 홍보되었다. 그러나 Servick (2014)은 이 논문도 한차례 다른 학술지에 실리는 것을 거부당했다는 사실과, 일부 과학자들은, 한계가 있는 낡고 불확실한 연구방법 (linkage 연구는 수십개에서 수백개의 유전자들이 모여 있는 염색체 상의 한 부분을 통째로 연관시키는 방법이다)을 반복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연구의 통계적 유의성을 믿을 수 없다는 등 결과에 대해 회의적임을 보도하고 있다.

반면 2012년 Drabant 등의 연구는 가장 첨단적 기술인 Genome-Wide Association Study(GWAS)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유전자 하나 하나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약 23,000개 인간 유전자 중에서 동성애 관련 유전자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동성애가 선천적임을 입증한다는, 태내 성호르몬이 동성애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직접 입증이 아닌 간접적인 추정적 증거들이다. 뇌구조 이상에 대한 연구들도 결과가 일정치 않아 동성애의 선천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이런 후성유전적 이론은 가설 수준이며 실제 직접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반면 동성애가 소아기의 부정적인 경험, 내면적 갈등과 콤플렉스, 정신성 발달에서의 고착 내지 퇴행, 등 정신 역동적 발달장애 이론을 입증하는 연구들은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학습이론(각인과 조건화, 중독현상으로 설명함 등)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동성애에 대한 선천성 요소가 약간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입증되고는 있지 않으며, 있다하더라도 이는 선천적 성격성향(기질)에 대한 것으로 동성애에 대한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성격특성은 타고난 유전과 어려서의 경험(childhood experience)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성격특성에 기반된 선택의 경향성(10%의 유전성에 해당?)과 다양한 정신사회적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철폐를 주장하는 기독교운동가그룹 에스더기도운동. 조우석 주필은 동성애야말로 사적인 성적 취향을 떠나 고도로 예민한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몇 차례 밝힌 바 있다./사진=에스더기도운동

⑤ 동성애가 이성애로 바뀔 수 있다는 정당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 그래서 전환치료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치료는 동성애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금해야 한다.

반론: 동성애자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듦에 따라 비동성애자로 바뀌기도 하고, 전환치료로서 또는 기독교 신앙으로 성공적으로 바뀐다는 사례들이 있다. 그런 효과는 주관적이므로 “통계적” 논문으로 발표되기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동성애가 유전적이나 선천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뇌 구조가 다르다 하더라도, 치료, 회복, 신앙생활이라는 교정적 감정경험(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이라는 정신현상 또는 정신치료를 통해 과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치유 회복될 수 있으며 더욱 성숙해 질 수 있다. (우울증이나 조현병(정신분열병)도 유전성도 강하고 관련 유전자들이 100여개 넘게 발견되고 있지만, 정신의학적 치료로 회복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진실을 모든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이해하도록 하여, 예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신의학적으로는 어떤 성이 건강한 성인가? 일찍이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의사인 Erik Erikson(1950)은 Childhood and Society라는 명저에서, 건강한 성은 ① 서로 사랑하고 믿는, ② 일, 자식생산(procreation), 및 즐거움(recreation)의 주기를 조절하는데 상호 협력하는 ③ 이성 파트너와 ④ 친밀감(intimacy)을 가지고 ⑤ 자아상실의 공포 없이 ⑥ 성기결합을 통해 ⑦ 상호 절정감(mutual orgasm)을 공유할 수 있으며, ⑧ 자식을 낳고 협력하여 키워 만족스러운 성장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에릭슨은, Kinsey가 자위나 몽정, 패팅, 동성애, 수간, 근친간 등에 의해서라도 정액방출(orgasm보다 outlet로 표현)을 경험한다면 모두 괜찮다는 주장을 한데 대해 단연코 반대하였다.

모든 사람은, LGBT은 물론 범죄인까지도 포함하여, 인권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들은 사랑과 정중함으로 대해져야 한다.

그러나 유전 탓이든 환경 탓이든 성격적으로 동성애적 경향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내지 의지의 문제이며, 윤리도덕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 윤리적 타락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 심지어 성소수 인권 옹호의 논리가 지나쳐, LGBT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도 심상치 않다.

인류역사는 인간성의 해방이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나, 그만큼 어떤 부정적 결과를 가져 왔는지도 잘 증명하고 있다. /민성길 연세대 정신의학과 명예교수

1) Bayer R (1981). Homosexuality and American Psychiatry : The Politics of Diagnosis. New York, 1981.

2) X 염색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오랫동안 게이 남성이 자손을 못 낳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라는 형질이 인구집단에서 유지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즉, "게이 유전자가 남성에게 X-염색체가 한개 존재하지만, 여성에게는 두 개가있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