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70만 창출 대책에 대해 “큰 방향에서 맞지 않다”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혹평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70만 창출 대책에 대해 “큰 방향에서 맞지 않다”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문 대표가 발표한 청년경제대책에 대해 “청년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고뇌를 거듭하고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당과 다른 점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의 대책안은 4년 안에 공무원 17만과 공공기관·민간위탁 13만 등 공공일자리 34만개, 청년고용할당 25만과 노동시간 단축 11만 등 민간부문 37만개로 총 70여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34만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는 보다 가볍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을 동원해서 공공분야를 비대화시킨다는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도 아니고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강력 비판했다.

청년고용할당에 대해서도 “이미 벨기에가 2000년 추진한 일이 있다. 300인 이상 중견대기업에 3% 청년고용할당을 하면서 이를 지키면 지원해주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방식이었는데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고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4년만에 폐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강제적이진 않지만 공공기관에 한해 3%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별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작년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심사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무려 5명이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청년고용할당제는 민간분야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간섭을 뛰어넘는 것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없는 정책이다. 시장의 활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밖에 청년창업지원 모태펀드에 ‘청년계정’을 신설, 8000억원을 정부출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형태의 창업지원 재원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과 창업벤처 중소기업들의 상생적인 협력관계가 발전하고 M&A(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활성화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산업이라든지 메디컬 등과 융합된 관광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 국회에 이런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안들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살리기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야당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