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정부추천도서 실명제를 도입하자

전교조가 주도하여 만든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독서문화시민연대)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제1회 금서(불온서적)읽기주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다.

이러한 배경 뒤에는 최근 초중고 학교도서관 분석을 통한 도서의 편향성 및 정부 추천도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대상 근현대사 부문 추천도서에 납득할 수 없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많은 시민단체는 객관적이지 못한 왜곡 편향된 도서들이 무분별하게 추천되어 읽히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서관 추천도서의 선정과정에 투명한 절차 및 명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전교조를 중심으로 총결집한 단체들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군사독재 시대의 도서 검열’, ‘도서출판과 표현의 자유 침해’, ‘도서관 탄압’ 등으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도서 즉 ‘금서’는 읽어야 할 권장도서가 된다는 논리로 뒤바꿔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금서 읽기 주간’을 비판하는 단체들은 크게 염려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왜곡된 좌경화 서적은 대부분 군사대치 중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돼 있는 서적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겠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자유까지 용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단체는 “가치관이나 역사관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 그런 책을 들고 굳이 토론하자며 행사를 벌여야 하겠느냐”며 “진실과 사실은 저 멀리 숨겨두고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여 대한민국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금서읽기주간’ 행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우려는 다음 사례에서 명백하게 확인 된다. 2014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신은미의 도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책은 정부추천도서의 새 이름인 ‘세종도서’에 선정되어 1천만 원의 정부 돈을 받아 공공도서관에 배포되는 특혜까지 누렸다.

▲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출판에서 “선정 도서”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기본적으로 “선정 도서”는 “선정” 되었다는 이유로 “보급”, “권장” 되고 “추천” 된다. 사실 ‘선정’이라는 이름의 광고, 홍보가 더 많기에 사설 ‘선정도서’는 잘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사진=자유경제원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는 교사들이 지난 2014년 겨울 방학을 맞아 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천한 책은 놀랍게도 통합진보당 정치투쟁 매뉴얼 수준이라 할 ‘김치도 꽁치도 아닌 정치’라는 책이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내면서 학교에서 학생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라며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교를 무력화하는 줄거리를 담은 책이다. ‘대한민국을 걷어차자’는 정부 추천도서가 있는가 하면 중앙도서관 역시 비슷한 행태를 반복한다.

‘북은 평화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무력도발은 남에서 했다’고 기술하는 ‘나는 공산주의자다’라는 문제의 책은 비전향 장기수 허영철씨가 2006년에 펴낸 자서전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를 2010년 만화화한 책으로, 문제 제기 당시 경기도 내 70여개 초·중·고교에 85권이 비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스토리케이 등 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부가 즉각 심의에 착수하여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중 해당 도서를 보유한 도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도서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과에 따라 폐기 조치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또 초·중·고교생 추천도서 선정 기준과 학교 도서 구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독서문화시민연대는 비전향 장기수가 쓴 ‘나는 공산주의자다’라는 책을 9월에 읽어야할 추천도서로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읽어야 할 금서’라며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막힌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상당수의 책들이 정부 추천도서 혹은 교육기관 추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공공도서관과 민간 서점에서 활개치고 있다.

정부가 추천하는 도서는 그 권위와 규모, 천문학적인 도서구입비에 비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연간 1조원 규모도 안 되는 출판문화 단행본 시장은 70조원의 거대한 문화 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출판문화 시장을 개별적 직접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지난 2012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만들고 그 사업비 전액(2015년 338억)을 보조함으로서 출판문화시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이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추천 도서선정 과정이나 도서선정인의 비공개로 인하여 좌편향 출판시장을 오히려 확대 또는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정부 ·교육청 산하 도서관 추천 도서의 왜곡 편향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발제는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 토론은 조우석 문화평론가, 정경희 영산대 교수,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조형곤 푸른도서관운동본부 대표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단행본 출판시장의 연간 매출 규모는 8천억 원에 불과하지만 학교도서관(1만개)과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6천개)에서 연간 구입하는 도서구입예산은 2천억 원을 넘는다. 또한 선정된 정부추천도서를 100억 원을 들여 구입한 후 공공도서관에 다시 보급한다. 정부추천도서에 선정되면 시장에서 다시 그 신뢰도를 힘입어 수 백 억 원의 매출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단행본 출판시장에서 정부가 연간 3천 억 원 정도의 직간접적 구매자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좌편향 출판시장 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바로 정부가 지목될 수도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세종도서 즉 정부가 추천하고 구입해주는 도서만큼은 심각한 편향성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도서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제일 먼저 분야별 심사위원 도서추천실명제와 책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도서추천을 도서심사위원회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추천함으로서 신은미의 도서처럼 문제가 있는 도서의 추천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 때문에 도서선정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혹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도서선정을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지금과 같이 정부의 세종도서 추천과정이 비밀과 베일에 쌓여있다면 도서선정이 출판사와의 결탁이나 로비 혹은 사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항간의 염려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또한 추천도서의 실명제가 없다면 익명 뒤에 숨어 무분별한 도서추천이 이루어지거나 추천인 간의 담합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독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바른 가치관의 정립에 대해서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만일 추천도서가 추천인의 진정성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추천이유와 자신의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음 달 말이면 2015년 세종도서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지난 8월 20일에 신청이 완료되었기에 지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부추천도서 심사위원 및 추천실명제를 도입한다면 좌편향 논란은 가닥을 잡아갈 수 있다. 책읽기 좋은 가을에 정부의 도서추천인 실명제와 책임제 그리고 세종도서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한 번 더 검증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