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동종 외제차 아닌 저렴한 국산차로 렌트...보험 부담 줄어든다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지난해 국산 현대차 산타페 운전자 A씨는 차량 가액이 3억원에 달하는 외제차 벤틀리와 충돌했다. 수리비 1억5000만원에 약 한달 간 렌트비만 5000만원(1일 150만원)이 나왔다. 총 수리비 견적이 2억원에 달했다. 산타페 운전자 A씨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1억원에 가입해뒀지만 자비로 1억원을 더 들여야 했다.

#지난 10일 오후 한 모범택시 운전자가 고액의 외제차 포르쉐 2대와 국산 고가차량인 에쿠스 리무진, 그랜저와 사고를 냈다. 이 택시 기사는 개인택시공제조합 종합보험에 대물보상에 가입했지만 크지 않았다. 보험처리를 하고도 동종차량의 렌트비, 수리비 등을 자기부담한다. 추정된 자기부담금이 3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저가의 국산차와 고가의 외제차가 사고 났을 시 수리기간동안의 동종차량의 렌트비가 비싸 보험처리를 하고도 국산차 소유주의 개인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동종의 차량을 렌트하는 것이 아닌 동급차량의 저가 자동차를 렌트하도록 하는 방안 제시됐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고가차량 과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고가의 동종차량 렌트가 아닌 저가의 동급 차량 렌트를 통해 보험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고가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제차의 대당 평균 렌트비는 국산차에 비해 3배 이상 비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저가차의 렌트비는 하루 40만원 안팎인 반면 고가차의 렌트비는 130만원 안팎으로 약 3.3배 높다. 

이는 피해 차량에 대한 동종차량을 렌트한다는 불합리한 현행 표준 약관 규정으로 인해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비싸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다. 즉, 피해차량이 연식이 오래된 외제차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과 동일한 제조사가 생산한 동일한 모델의 차량 렌트를 허용했기 때문에 고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 고가의 동종 외제차 차량을 렌트하는 것이 아닌 동급차량의 저가 자동차를 렌트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김은영 기자

또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 한다는 규정역시 3~7일 정도의 수리를 길게 연장시켜 렌트를 해 비용을 늘린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발표를 진행한 전 연구위원은 "렌트비 합리화 표준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급차량의 최저 요금 지급(동급 차량이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BMW 520d 1995cc자동차 사고시 동급 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자동차는 소나타 1999cc로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1일 렌트비가 약 30만원에서 10만원대로 떨어져 20만원 정도의 절감이 가능하다.

이 같은 방안을 지난해 ‘산타페 벤틀리사고’에 접목시켜 볼 경우 동종차량 렌트에 따른 하루 렌트비 비용 150만원을 대형 세단 렌트로  하루 30만원 수준에서 가능하다. 또 최근 발생한 모범택시 외제차 추돌사고의 경우 포르쉐로 렌탈하지 않고 비슷한 배기량의 국산차 제네시스, 에쿠스, K9 등으로 할 경우 역시 하루 30 안팎의 수준에서 해결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대적 적가차 소유주였던 산타페 소유주와 모범택시 운전자의 자기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경제적 파산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라는 현행을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통상의 수리 기간’으로 개정해 실제 수리기간만 렌트해 렌트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두 번째 발표를 했던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고가 외제차 보험금 개선방안의 기술적 부분이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위험책임론이다. 사고를 낸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평균 이상의 고가 차량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의 부담을 주는 책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 분배를 통해 저가 자동차 소유자가 떠맡을 부담을 덜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더했다.

이 밖에 불투명한 기준에 따른 수비리 고액화, 경미사고와 무분별한 부품교체, 추정 수리비 제도와 수리비 과다 청구 등의 경제적 문제점 외에 도덕적 해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구속력을 확보한 경미사고 수리 기준 확립, 대체부품 활성화로 수리비 절감, 자차 추정 수리비 폐지와 이중청구 등의 방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세미나의 끝 무렵 렌트업을 하는 관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한 수입 렌트카 업체의 관계자는 "지금의 방안은 렌트카 사업을 줄이는 일이다"며 "3억원의 고가 차량을 타던 사람이 1억자리 차를 타고 싶겠는가. 서비스부분이 줄어들면서 결국 죽는 것은 렌트카 업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