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민중사관 카르텔 깨는 첫걸음돼야
자유경제원은 14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국사교과서 실패 - 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어 있나’를 주제로 2차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검인정 체제를 택한 역사교과서는 현재 8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7종의 교과서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한민국에 우호적이지 못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다양성은커녕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부정적으로 평가고, 북한에 대해서는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미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유경제원은 “이런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편협한 역사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편향되어 있는지 그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참석한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국정화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권 교수는 “좌편향 된 역사교과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화가 바람직하다”며 “국정교과서가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기본가치로 인정하는 인사들로 집필진을 구성해 교과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기존 검인정 체제의 교과서는 국정화 전환의 원인을 제공할 만큼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다”며 “제대로 된 집필진들이 교과서를 만들고 철저히 검증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글은 권희영 교수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 교수

1. 머리말

지난 12일 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였지만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국정화는 그 일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하여 보려고 한다.

2. 역사적 뿌리

1980년대 많은 역사 관계의 많은 단체와 조직들이 생겨나면서 민중사학은 표면으로 떠올랐다. 그 이후 민중사학은 한 세대 만에 대한민국의 국사학계를 완벽하게 장악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학교 현장의 역사교육을 거의 100% 좌편향 민중사관 교과서가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집결해있는 한국역사연구회는 그 창립취지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변혁과 진보를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가 민중임을 자각하고 민중의 의지와 세계관에 들어맞는 역사학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노골적으로 민중사관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교과서 검정에 관계하는 교육과정 개발 요원, 검정 요원들은 거의 모두 민중사관에 동조하거나 방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다. 이에 관계하는 국사편찬위원회 자체가 민중사관 기관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이다.

사태가 이러하니, 민중사관을 가지고 교과서를 써도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된다.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가 나오면 그 채택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중사관을 가진 역사교사들이다. 이들이 민중사관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역사교사가 민중사관을 가지고, 민중사관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의식화’시킨다. 의식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반체제적 민중사관의 투사 및 동조자로 만드는 것이다.

   
▲ 지난 12일 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였지만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지금 역사교사들이 민중사관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역사교사들 스스로 이 목적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민주주의사회의 실현은 민중이 그 사회의 주체가 될 때 가능”하며”, “역사교육은 이런 관점에서 역사발전의 주체세력으로서의 민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을 지녀야” 하고, “당연히 역사교육은 의식화의 과정”이라고1)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할 진대,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민중사관의 노예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 않는가?

3. 어떻게 민중사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현재 민중사관은 완벽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잠시 설명해보자.

교과서 제작 과정:
* 교육과정, 집필기준 작성-민중사관 연구자들이 투입되어 작성
* 집필자 선정-출판사들이 시장에서 많이 소화될 수 있고, 전역모, 전교조 교사들이 선호하는 집필자 선정. 민중사관 연구자, 교사 참여.
* 검정-민중사관 연구자, 교사 투입.
* 채택-민중사관 교사들이 채택권 확보.

교육 현장:
* 교육-대개 전역모,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민중사관으로 교육
* 지도서, 참고서, 문제집-민중사관 교과서에 맞추어 민중사관 강화.
* 졸업 후 역사학 전공시-민중사관 교수에게 지도받음.
* 민중사관으로 무장한 교사, 연구자 배출.

교과서 제작이나 교육 현장이나 민중사관의 재생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중사관이 표면화된 지 한 세대가 지난 지금 민중사관 세력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의 학과뿐 아니라, 연구소, 박물관을 좌지우지한다. 나아가서 역사관계 연구비의 대부분도 연구재단이나 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이들에게 간다. EBS방송 역시 이들 차지이다. 특히 교과서 제작에 책임이 가장 많은 국편은 민중사관 기관이라고 불릴 정도다. 이 기관이 선정한 인사들이 자유민주주의 교육과정 도입에 반대하였고, 이 기관이 집필기준 작성 위원으로 선정한 인사들이 국정화에 반대하였다. 이 기관이 교과서 제작의 모든 과정에서 선정하게 될 인사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벌일지 예측불허이다.

학생들이 민중사관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하나이다. 민중사관 역사연구자. 교사들의 카르텔을 깨야만 한다. 그리고 이 카르텔을 깨는 것이 바로 정부의 과제이자 책임이다.

4. 맺음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중사관의 카르텔을 깨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통진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내걸었기에 해산되었듯, 그 같은 노선을 가진 민중사관은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투쟁 없이 될 것인가? 정부는 이 투쟁을 해야 한다. 교육은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역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 교수

   
▲ 민중사관이 표면화된 지 한 세대가 지난 지금 민중사관 세력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의 학과뿐 아니라, 연구소, 박물관을 좌지우지한다. 나아가서 역사관계 연구비의 대부분도 연구재단이나 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이들에게 간다. EBS방송 역시 이들 차지이다. 특히 교과서 제작에 책임이 가장 많은 국편은 민중사관 기관이라고 불릴 정도다. /사진=미래엔 교과서 현대사 첫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