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위원인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15일 “대한민국은 이념중립에 서 있는 국가가 아니다”면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기계적 중립 노선에서 꼭 벗어나라”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과 관련한 특강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주요 사회 현안마다 좌우균형, 사회적 합의 등 중립을 강조해온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그는 “‘균형있는 기술을 하겠다’, ‘좌우이념 균형을 맞추겠다’, ‘논란 있는 근현대사 기술을 축소하고 고대·중세사 기술을 늘리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역사전선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과서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선택해 성립된 나라”라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심지어 북한 주체사상도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다’는 가치중립에서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 사무총장은 “과거 우리는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논란이 일 때마다 좌우균형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 사로잡혀 끌려왔다. 과거사위원회가 그렇고 노동개혁 맡고 있는 노사정위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사회적 합의주의인데, 합의주의에 함몰되면 역사는 한발짝도 앞으로 못나간다”며 “좌에서 몇 명, 우에서 몇 명 동수로 맞춰서 역사 표결에 부친다고 역사가 제대로 쓰여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비판 대상이 된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히려 박수갈채를 보냈고 전 사무총장은 마저 발언을 이어갔다.

전 사무총장은 “자신이 연구한 수십년의 학문적 성과를 가지고 정설의 자리 자리를 놓고 겨뤄야 하는 전문가들의 장이 돼야하는 것이지 이념적으로 몇 명이 앉아서 논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를 끌고나가는 과정에 있어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기계적인 중립노선에서 꼭 벗어나시길 당부드린다”며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역사가 미래지향적으로 되기 위해선 소수 역사학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역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역사교과서는 한국사 전공자들만 할 수 있다는 전문성을 내세운 ‘인의 장막’ 아래 갇혀 있었다”면서 “그 바람에 대한민국 번영의 역사는 사라지고 패배주의역사만 뿌리깊게 자리잡았다”며 “역사를 통시적, 거시적, 국제사회 조류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제·정치·철학·사상·문화사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역사를 아래에서 위에서, 종으로 횡으로 보고 뒤집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60년만에 이렇게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 보이는 것”이라며 “이것을 가로막겠다는, 현재 역사교과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분들의 거국적인 저항의 속내를 의원들이 바로보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계적 중립이라는 허울, 기존 역사학자들이 이익관계를 지키려는 저항으로 인해서 역사바로세우기 전선에서 후퇴하거나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전 사무총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크게 두 전선을 형성했다. 하나는 역사, 하나는 교육이다”면서 역사교과서가 이들에게 있어 “가장 물러설 수 없는 하나의 보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현행 검인정제 역사교과서에 대해 ▲건국일이 없는 이상한 교과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교과서 ▲산업화의 그늘에는 열을 올리고 민주화의 그늘은 외면하는 교과서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좌편향 기술 사례를 들었다.

교과서 집필과정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말로는 7, 8종 여러 출판사가 여러 교과서를 내고 있지만 소수의 역사학자들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2, 3권의 교과서를 집필하는 예가 다반사”라며 소수의 학자들과 사제관계로 이어진 교사들이 담합관계를 형성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온 담합 카르텔이 형성돼 ‘검정은 민주화, 민주화는 좋은 것’이라는 명분을 깨지 못해서 반민주화 반민주 세력으로 낙인찍힐까봐 (사회에서) 침묵해온 것”이라며 최근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이익관계를 허물고 싶지 않은 이익집단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 사무총장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룬 산업화·민주화와 관련, “현재 교과서는 이를 매우 분절된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며 그 기술태도에 있어 산업화는 ‘경제발전 기여’ 외에 부정적으로, 민주화는 ‘무오류’ ‘완전무결’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위대한게 아니라 의사결정방식의 하나”라며 “이게 완전무결한 것으로 주장될 때 광화문광장에서 넘쳐나는 ‘떼법’과 ‘법치주의 허물기’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건 내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자유권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앞으로 이게 대한민국 학생들이 갖춰야 할 성숙된 시민덕목임을 대한민국 교과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