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미 교육학 박사/용화여고 교사

고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편향성 검토

자유가 보장되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학교교육 현장에서 치열한 이념투쟁이 벌어지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 교과서조차 이념 편향으로 얼룩진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역사 교과서는 물론 경제 교과서 그리고 국어 교재에 실린 문학 작품에 이르기까지 왜곡·편향은 광범위하다. 특히 역사 교과서의 경우 그 좌편향성이 100%에 육박해 현재 국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과목의 편향적 서술은 청년기 처음으로 사회를 접하는 학생들의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 과목은 삶이라는 현실과도 직결되는 과목이다. 교육부에서 결정된 성취 기준에 따라 교과서가 집필되면 이를 바탕으로 참고서나 부교재도 만들어진다. EBS 강의나 교재 등에서 속속 드러나는 편향성도 이 때문이다.

성취 기준은 교육 이념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목이 자유와 독립 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제대로 담지 않고 있다.

2009년 개정판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낸 출판사는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으로 총 4종으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심화과정 중 하나인 『사회문화』 교과서의 경우 금성출판사,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학사 등 4종이다.

2015년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교과서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현재 개편 중인 교과서는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의한 것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최종보고서가를 발표한 상황이다.

▲ 《표 1》 『사회』 단원 구성 (2009 개정 교육과정)

<표1>에서 드러나듯 성취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단원을 누락하고 있는 교과서(미래엔)도 있다. 특이할 점은 자유민주주의의 한 축인 '시장경제’의 의미를 다룬 소단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시장경제’는 다른 단원과 달리 통합성이 약해보이고, 다른 단원과 달리 제목과 명칭이 분과적 특징이 느껴지며, 시장 경제의 일방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는 것이 교육과정 시안개발 연구자들의 의견이기에 그렇다.

고등학교 『사회』와 그 심화 과정인 『사회문화』 교과서를 전수 조사를 해본 결과 '시장경제’에 대한 정의는 어느 교과서에서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노동, 사회적 약자 배려, 소득 분배 등과 같은 정치적 주제로 바로 넘어간다.

무차별적 사회적 약자 지정으로 대기업 사용자가 아니면 모두가 약자가 되는 세상을 보여주며 최저임금제, 고용할당제, 경제력 집중 제한 정책 등 자칫하면 반시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한 정책들을 만병통치약인양 소개한다.

여성, 청소년, 노인에다 노동자까지 사회적 약자로 지정하니 강자는 대기업 사용자만 남은 상황에서 교과서가 단원의 첫머리에서부터 최저임금제를 소개한다. 4종의 모든 『사회』 교과서가 그렇다. 여성고용할당제나 경제력 집중제한 정책에 대한 설명 논리도 이와 동일하다. 여기에 강자와 약자로 이분하는 갈등론적 시각으로 접근해 교과서를 서술하니 경쟁의 장점이나 기업가 정신(창업 부분에만 초첨)의 장점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일과 여가’를 가르치는 단원의 경우에는 노동자는 무조건 약자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로 서술한다. 시장경제에 대한 설명 없이 이처럼 노동, 복지, 분배에 대해서만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은 자연스레 노동자 위주의 관념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 자유가 보장되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학교교육 현장에서 치열한 이념투쟁이 벌어지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 교과서조차 이념 편향으로 얼룩진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역사 교과서는 물론 경제 교과서 그리고 국어 교재에 실린 문학 작품에 이르기까지 왜곡‧편향은 광범위하다. 특히 역사 교과서의 경우 그 좌편향성이 100%에 육박해 현재 국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미래엔 국사교과서 현대사 첫페이지

오늘의 번영을 이끈 것이 개인의 성장 의지(독립 및 자립정신)라는 점에 대한 설명은 사회는 물론 역사, 윤리, 법과 정치 등 어느 과목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진자로 부터의 민중의 억눌림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전교조의 민중교육 이념이 사회 교과서 속에 흐르고 있음을 간혼 느낀다.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단원이 누락되었음에도 4년 동안 개정판을 발행하지도 않은 교과서도 있다. 이는 현행 검정 체제가 얼마나 부실한 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이 민족주의적 당위성에 기초한 통일 주장(미래를 보는 창)을 버젓이 설명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반시장·계급주의적 인식이 교과서 전반에 걸쳐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부분인 '개인 대 개인’ 또는 '시장 관계 속에서의 개인’이다. 개인의 인격과 가치,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데서 사회질서가 확립된다는 가치를 도외시 하고 정부가 마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인 듯이 서술하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존증까지 떠안고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좌편향, 헌법가치의 부재도 문제이지만 개인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부재가 일선 교사로서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개인의 독립정신은 개인뿐만이 아닌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소미 교육학 박사, 용화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