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은 19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현행 검정 한국사교과서 8종을 분석하여 다수의 편향, 왜곡 사례중 가장 심각하다고 학자들이 뽑은 교과서 기술 실태 15선을 공개했다. 이 분석에는 강규형 명지대 기록전문대학원 교수,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정경희 영산대 역사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자유경제원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행 교과서의 기술내용이 과연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역사학자들의 실태분석을 통해 심각한 반대한민국, 북한편들기 교과서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유경제원은 “15개의 사례는 전문가들이 중복적으로 뽑은 내용이거나, 편향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전체 교과서의 맥락을 놓고 보면 결론은 대한민국은 결국 ‘나쁜 나라’라고 학생들에게 암시하는 것으로, 새로운 교과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열린 역사왜곡 사례발표는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15개 사례에 대한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의 총평이 이어졌다.

학자들이 뽑은 최악의 역사왜곡 15선

1. 공권력 집행을 주민 탄압으로 - 천재교육 P.309

1947년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2. 이승만은 분단의 원흉? - 두산동아 P. 270 

3. 친일파 청산 가로막은 이승만? - 비상교육 P.352 

4. 북한의 농지개혁 좋아요! 대한민국 농지개혁 나빠요? - 두산동아, 검정본 p.276

농지 개혁을 실시하다

광복 당시 대다수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는 원칙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1946년 3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은 북한과 같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였다. 미군정도 더 이상 토지개혁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마침내 1949년 제헌 국회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농지 개혁법을 공포하였다. 농지 개혁 방식은 북한과 달리 ‘유상 매수, 유상 분배’였다.

5. 대한민국의 초라한 정부수립 V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거창한 수립 선포 - 두산동아 P.273

북한, 정부를 수립하다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 인민 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를 승인하였다.

남한에서의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남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시되었다.”

6. 소련과 중국의 전쟁 개입은 지원으로 미화, UN군 참전은 국제전 확대의 원흉으로 - 천재교육 P.312

"남과 북에 수립된 양측 정부는 각기 자신이 권력을 장악한 지역을 토대로 나머지 지역을 통합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38도선 일대에서도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소련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침 계획에도 동의하였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으며…"

7. 소련의 원조는 善? 미국의 원조는 惡? - 미래엔 P.321

“전후 북한의 경제복구는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아래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농지는 협동조합 소유로 전환되고 모든 농민은 조합원이 되었으며, 소규모 개인 상공업도 생산 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미국의 원조 농산물을 민간 기업에 불하하여 확보한 대충 자금으로 재정의 38%를 충당하였다. ···(중략)···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미국의 농산물은 우리의 농촌 경제에 위협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보리와 밀, 면화 등이 가격 경쟁에 밀려 우리 농촌에서 점차 사라져 갔다.”

8. 읽다보면 주체사상은 좋은 사상? - 금성출판사 검정본 P.407 

9. 로동신문 사설 싣고 자주노선은 좋다? - 천재교육 검정본. P.329

자주 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북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 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우리당은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및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 로동신문 (1966. 8. 12.) -
[도움 글] 북한은 위의 논설을 계기로 소련의 수정주의와 중국의 교조주의를 모두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자주노선을 지향하였다.

10. 북한 천리마 운동 찬양 - 두산동아 P.286

북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다

북한은 1957년부터는 새롭게 5개년 경제 계획을 실시하였다. 경제 재건을 사상 사업과 연결한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다.

11. 헬북한과 남한을 동일시? - 두산동아 P.282

6·25 전쟁이 끝난 후……남북한은 군사적 경쟁을 벌이며 상대의 위협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분단 체제가 고착화됨으로서 군대와 더불어 경찰, 정보 사찰 기관도 그 역할과 기구가 더욱 확대·강화되어 남북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요인이 되었다.

12.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反국민, 외국 자본의 착취 역사? - 미래엔 P.329

“노동자 ·농민을 차관 기업과 외국 자본의 착취에 내맡긴 경제 입국 논리는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국민의 경제력을 키우면서 그 기반 위에 수출 산업을 육성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13. 대한민국 경제개발은 反노동자적? 정경유착? - 미래엔 P.340

“고도성장의 혜택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렸고, 빈부의 차이도 커졌다. 또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격차 확대도 문제였다.”

14. 기업인은 부도덕? 일방적 매도 미래엔 P.340

…특혜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 사면되었다.

15. 산업화 과정을 정경유착으로 매도 천재교육 P.333

정부주도의 성장 정책과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중화학 공업의 특성상 재벌에 각종 특혜가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정경 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와 농민 등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