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현행 검인정을 통과한 8종의 고교 한국사교과서가 북한 독재체제의 실체를 보여주는 ‘김일성 우상화 유일사상 10대 원칙’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초·재선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에 고교 한국사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을 배우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체사상의 핵심은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고 충성을 다한다’는 김일성 우상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며 이는 “북한에서 헌법 위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서 김정일에 의해 완성된 북한 독재체제의 실제적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모든 교과서가 이 유일사상 10대 원칙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며 “북한 주체사상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이번 교과서 논쟁도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르치는 쪽으로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전날에도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8종의 교과서 모두 북한 인권 문제를 추가했으나, 이 문제가 북한의 독재체제에서 비롯됐다고 서술한 교과서는 1종 뿐이며 나머지는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서술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천재교육의 경우 ‘언론과 종교활동 제한, 여행·거주 이전의 자유 억압, 정치범 수용소 운영, 공개처형 등의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표현하면서도 탈북자 발생 원인을 ‘경제적 곤란’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북한 독재체제의 반인권적 요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금성출판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에 대해 ‘우리식 인권’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옮겨놓고 어떠한 부연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사상통제’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탈북자 문제’를 언급했으나 앞의 3가지 문제는 북한의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 생겨난 것들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 문제는 2011년 교과서 검정에서 누락됐다가 2014년 검정 과정에서 추가됐다. 2011년부터 3년간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은 북한 인권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 의원은 “2014년부터 사용된 교과서도 북한 인권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서술이 없었다”며 “개정되는 교과서에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확히 서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