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다. 조우석 KBS 이사도 약 10일 전 쯤 문재인 새민련 대표가 공산주의자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들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사상문제를 장기간 관찰·연구해온 인사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인사들이 더러 있다. 필자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다. 필자가 그런 의심을 하는 이유는 그의 언행이 공산주의자들의 언행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언행상의 특징을 보인다. ➀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➁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한다. ➂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 ➃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➄이적단체를 옹호한다. ➅헌법재판소에 의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다. ➆이른바 ‘진보세력’과 함께 어울리려 한다. ➇사회문제를 계급대립의 관점에서 이해하려 한다. ➈신자유주의를 강렬하게 비판한다. ➉반공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⑪한미FTA를 반대한다. ⑫국정원 해체를 주장한다.

어떤 사람의 사회적 언행이 위에 열거한 공산주의자의 특징적 언행 중 한 두 가지가 일치한다면 그것을 근거로 그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사회적 언행이 위에 열거한 공산주의자의 특징적 언행과 완전히 일치한다거나 한 두 가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를 공산주의자로 보는 것은 부자연스런 일이 아니다.

문재인씨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가 다음과 같은 사회적 언행을 해온 것이 드러난다.

문재인씨는 국가보안법을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그 폐지를 집요하게 추진해왔다. 문씨는 그의 논문 「부림사건과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에서 국가보안법을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기간 중 청와대 요직에 있으면서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문씨는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기 전에 출간한 그의 자서전 『운명』에서도 자기가 민정수석을 두 번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고 후회했다.

문재인씨는 연방제통일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2011년 2월 12일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고 말했고, 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3주기 추도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씨는 북한이 주장해온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문씨는 2012년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해 준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정권이 늘상 주장해온 것이다.

문재인씨는 국정원 해체 군중집회에 참여했다. 문씨는 2013년 9월 23일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사제단) 주최로 열리는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 시국기도회'에 참여했다. 국정원 해체에 적어도 소극적으로 동조한 셈이다.

▲ 문재인씨는 입으로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사회적 언행은 공산주의자의 언행과 일치하는 정도가 높다. 문재인씨가 진정으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입으로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언행을 공산주의자와 다르게 해야 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씨는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한미FTA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씨는 이른바 ‘진보세력’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함께 하려 하며 반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문씨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인 1992년 3월 월간 『말』지에 기고한 글에서 14대 총선의 목표와 관련하여 “순서상 마지막에 둘 수밖에 없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항구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은, 진보세력의 장내진입을 통한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양립구도를 정립하는 것이다.…유권자들이 진보세력을 장내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경직된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끊임없는 탄압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민주화라도 성취하게 한 양심세력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씨는 정계에 진출한 후에도 그의 자서전을 통해 조국의 저서 『진보집권플랜』을 아주 좋은 책이라고 칭찬하고, 종북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민노당 등 ‘진보진영’과 민주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할 것과 민노당과 연립정부를 구상할 것을 주장했다. 주지하다시피 민노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반헌법적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이다. 문씨는 야권 통합정당 추진 기구였던 ‘혁신과 통합’의 상임공동대표 자격으로 2011년 11월 11일 국회 의사당 내 민주노동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당시 민노당 대표이던 이정희씨를 만나, “‘혁신과 통합’이 통합할 당사자는 당연히 민주노동당까지 포함한 야당들”이고 “국민들께서도 민주노동당까지 함께해야 제대로 된 통합이라고 평가하실 것”이라며 민노당의 야권 통합정당 참여를 호소했다.

2012년 봄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었던 문재인씨는 통진당 후보에 대한 ‘종북좌파’라는 비판이 가해지자, ‘종북좌파는 사악한 말’이라며 통진당 후보들을 옹호했다. 당시 통진당 후보들의 상당수는 경력과 언동에 비춰볼 때 ‘종북좌파’로 호칭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문재인씨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입장을 취했다. 문씨는 같은 달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데 대해 "국민에 맡겼어야지 국가기관이 개입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씨는 2003년 8월11일 이적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했다. 당시 문씨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총련의 합법화를 유보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어떻든 한총련의 합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씨의 이 같은 발언은 같은 해 8월7일 경기도 포천군 소재 미8군 종합사격장에 한총련 소속 학생 12명이 진입해 주한미군철수 등을 외치며 소란을 피운 사건 발생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더 받았다.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문재인씨는 1980년대에 학생운동의 이념화 경향을 알면서도 학생운동조직이 기획한 부산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부산상공회의소 점거농성 같은 사건들의 변호를 도맡았다. 또 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자 대투쟁 때 실정법상으로는 모조리 불법파업이었으며, 폭력적이기도 했던 대형 파업사건들의 거의 전부를 맡아 변론했다. 이는 문씨가 ‘이념화’된 학생들 및 불법·폭력적 파업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동조 내지 동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들이 이념화되었고, 불법파업을 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그들의 변호를 ‘도맡았기’ 때문이다.

문재인씨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매우 호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문씨는 그의 자서전에서 전교조에 대해 호의적으로 서술했으며, 18대 대선 투표일을 목전에 둔 2012년 12월 16일 3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전교조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후보를 겨냥하여 다음과 같이 물었다.

“문재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오셨다. 과거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맡으셨고 이번에 선대위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이수호(전교조 위원장 출신) 후보와 지난 8일 광화문 광장서 손잡고 지지를 호소했다. 문후보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가?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박후보의 질문에 대해 문후보는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냐”면서 “朴후보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해선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란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 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게 아니냐”고 전교조를 옹호했다.

문재인씨는 자서전에서 “대학시절 나의 비판의식과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리영희 선생이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문씨가 리영희 선생의 반미-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했음을 뜻할 수도 있다. 문씨는 그의 자서전에서 “[리영희가 쓴 베트남전쟁 논문의]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라고 말했는데, 월남전에서의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해 ‘희열을 느꼈다’는 것은 그가 리영희 선생의 사상을 많이 수용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위에 열거한 문재인씨의 사회적 언행은 이 글의 앞부분에서 제시한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적 언행과 일치하는 정도가 높다. 그래서 필자는 그가 공산주의자 일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에 관한 그의 인정여부가 아니라, 그의 언행이다. 그의 언행이 공산주의자의 언행과 동일한 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공산주의자임을 자처한다 하더라도 언행이 공산주의자의 언행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자기 입으로 공산주의자임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언행이 공산주의자의 언행과 일치하면 그는 공산주의자이다.

문씨는 입으로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사회적 언행은 공산주의자의 언행과 일치하는 정도가 높다. 문씨가 진정으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입으로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언행을 공산주의자와 다르게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언행을 공산주의자의 그것과 일치하는 정도가 높게 하면서,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과 욕설을 퍼붓고 고발하는 것은 “똥 뀌놓고 성내는 것”과 같은 꼴이다.

문재인씨가 진정으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문씨는 자기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남이 공산주의자로 의심할 언행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로는 그런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다. 문제인씨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