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다국적기업 스타벅스와 피아트에 각각 3천만 유로(약 390억원)에 달하는 ‘불법적 세금 혜택 반환’을 명령했다.

21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네덜란드 정부가 스타벅스에, 룩셈부르크 정부가 피아트에 제공한 세금 혜택은 불법적인 국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양국 정부는 각 기업으로부터 2천만∼3천만 유로를 회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EU의 국가보조금 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베스타거 위원은 "기업이 크거나 작거나, 다국적 기업이거나 아니거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스타벅스와 맺은 세금 계약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표했다.

룩셈부르크 또한 “피아트에 대한 자국의 세제 적용을 EU 경쟁당국이 불법보조금으로 판단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측 역시 네덜란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금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혜택 반환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10월에도 세계적인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유럽본사와 룩셈부르크 정부 사이의 법인세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작년 11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다국적기업과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 간 비밀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룩셈부르크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도 했다.

EU는 국가가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경쟁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 적발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과거 10년 동안 이뤄진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