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0일 오전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모바일광개토플랜을 의결하였다.

특히 논란이 된 698MHz~806MHz 소위700Mhz 대역 108Mhz중 40Mhz를 통신용으로 확정함으로 방송,통신업계간 논란을 일단락지었다.

698728 748 758 783 803806
미정(30㎒)	통신↑(20㎒)	보호 대역 (10㎒)	미정(25㎒)	통신↓(20㎒)	보호 대역 (3㎒)

(700Mhz 이용방안)


의결에 앞서 KBS출신인 홍성규 방통위부위원장은 오남석전파기획관에게 방송계에서는 700Mhz대역중 40Mhz를 통신용으로 할당할 경우 알박기에 해당되 나머지 대역을 난시청해소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명확히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남석국장은 통신용으로 40을 할당하더라도 디지털전환후 난시청해소용으로 6Mhz씩 잘라서 쓸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통신용 할당이 인위적으로 방송용할당을 방해하기 위한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남석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700Mhz 108Mhz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방송,통신 둘 중 한가지로만 쓰는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미확정된 나머지 대역도 통신용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모바일광개토플랜이란 20년까지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소화하기 위해 최소 600Mhz의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자파학회 연구용역 결과 모바일 트래픽은 ‘11년 대비 ’20년까지 약 11~13배 증가할 전망이며주파수 소요량은 현재 이동통신용으로 320㎒폭이 할당된 점을 고려시, ‘20년까지 약 450~610㎒폭의 추가 주파수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방통위는그동안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단(단장 : 전파기획관)’을 구성하고, 방송통신 등 각 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왔다.


700㎒대역은 108㎒폭을 회수하기로 ‘08년에 의결한 후, 방송, 통신 등 각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 세미나 및 토론회 등 지난 3년여간 ①방송용, ②통신용, 그리고 ③방송과 통신이 함께 사용하는 방안 등 용도결정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의견수렴을 하였다. 방통위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108㎒폭 중 40㎒폭을 우선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 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에 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1.8㎓대역은 전 세계적으로 150㎒폭이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되어 140여개국에서 2G로 이용 중이며, 폴란드, 독일 등 18개국이 LTE 서비스 개시 또는 준비 중인 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대역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80㎒폭만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되고, 나머지 70㎒폭은 공공용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통신용으로 70㎒폭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2.1㎓위성IMT대역은 미국, 유럽에서 위성IMT사업자를 선정하고 상용화하였으나 서비스 활성화 저조로 동 대역을 지상용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중국, 일본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위성/지상 겸용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상용으로 사용하는 국가와 위성/지상 겸용 국가간에 상호 호환이 가능한 단일 국제표준화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방통위는 국내 관련업계 및 글로벌 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13년까지 단일 표준화 완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6㎓대역, 2㎓대역 및 3.5㎓대역은 인접국가와 간섭조정 및 세계 상용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16년까지 230㎒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향후 3년간의 연구를 거쳐 ’15년경에는 국제공통의 신규주파수가 분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외 각 국과의 공조를 통해 ‘20년까지 200㎒폭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으로 신규 주파수가 공급되면 사업자간 40㎒폭 이상의 광대역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어 통신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스마트시대에 다양한 콘텐츠미디어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