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기초사실 확인없다면 ‘-1’ 감점

MBC ‘SNS 심의의 쟁점’이 법정제재 기준인 ‘주의’ 결정을 받았다. 주의는 감정 1점이다. 생방송 토론중에 전화로 연결한 시청자가 “자신의 음식점을 방문했던 손님이 종업원으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거짓 정보를 트윗에 올렸고, 그 내용을 수만명이 보게 돼 결국 음식점 문을 닫았다”고 발언했는데, 사실확인 결과 “학원을 운영하던 중 해고된 강사가 허위 사실을 트윗으로 유포시켜 손해를 입었던 사실을 윤색해 이야기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실확인의 주최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확인절차를 밟았고, MBC 자체 내에서도 확인하고, 당사자의 확인서면까지 받은 결과, 식당이 아니라 학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이 생방송 도중인데 시청자가 발언한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느냐”고 묻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화를 연결하기 전에 기초적인 사실관계만이라도 확인을 했더라면 이러한 허위사실이 유포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식당이 아니라 학원인데, 식당의 위치 혹은 전화번호에 대한 기초사실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전화연결을 했다는 것이 문제다”고 설명했다. 즉, 감정의 근본적 대상은 ‘기초사실관계 확인 부족’이라는 것이다.

박 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 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19일 전체회의에서는 MBC ‘SNS 심의의 쟁점’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중 하나인 채널 A의 ‘해피앤드 시어머니의 올가미’도 주의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존 유사 심의사례에 비추어 볼 때, (채널A의 보도 수준으로) 지상파방송을 통해 전달되었을 경우 보다 중한 법정 제재를 받았을 것이나, 짧은 방송제작 경험으로 인한 심의시스템의 고도화와 심의규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종편채널의 현실, 기존 매체와 종편채널 간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자 재혼하여 다시 고부관계가 되는 등 지나치게 비현실적 소재를 다룬 드라마라고 방심위는 평가했고, “시어머니가 전 남편의 아들과 함께 새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하고, 며느리를 협박, 폭행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동시에 특정 업체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이 위반 내용이다. 광고효과를 받은 특정업체는 자동차 관련 업체인 것으로 전해진다.

채널A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참고해서 반영할 것이다.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청자들을 찾아가겠다”고 입장을 짧게 밝혔다.

이날 종편프로그램 16개가 심의대상이었는데, 12개가 심의를 종결했고, 그 중에서 2개 프로그램만 문제없음 결정을 받았다. 1개 프로그램은 의견제시, 6개 프로그램은 권고 결정이 났고, 채널A의 시어머니의 올가미만 ‘주의’ 결정을 받았다. 권고받은 6개 프로그램은 채널A <하얀묵시록 그린란드> TV조선 <프렌즈> 채널A <지금 해결해 드립니다> Jtbc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 채널A <무비홀릭> 채널A <뉴스8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