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등을 위한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확대한다.

또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 개선,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지역·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과도하게 엄격한 현행 M&A 기준을 2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업황 악화 등으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확충이 필요하나 대주주 여력 부족으로 증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7월 M&A 인가기준을 완화해 비수도권 및 부실(우려) 저축은행 등에 대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M&A를 허용했으나 이에 따른 M&A 실적은 전무하다.

이에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한 부실PF 매입 수요 보완 등을 위해 1조원+ɑ 규모의 저축은행 PF대출 정상화 펀드도 추진한다. 저축은행은 경·공매 등으로 부실PF를 정리 중이나PF 사업장의 유의(C)·부실우려(D) 비중이 높고, 낮은 사업성 등으로 정리(경공매·수의계약·상각)·재구조화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그간 수신 규모 확대,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을 감안해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 개선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다소 위축돼 있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신용하위 30%에 70% 이상 공급해야 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이 신용하위 50%에 70% 이상 공급으로 바뀌고, 대안신용평가 활용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을 고도화해 안정적 공급을 꾀한다. 햇살론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가중치 150%를 부여하고, 민간 중금리대출은 예대출 산정 시 대출에서 10%를 제외한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경제규모 및 인구 비중 대비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업계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