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유사 비축분 680만 배럴 대상...계약상 '우선구매권' 가능
에너지·물가·금융 3대 과제 중심...복합위기 비상 대응 체계 돌입
'환율안정 3법' 조기 통과...해외 투자자 세제 지원 대책 마련 주력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동 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민생 물가, 외환·금융시장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최근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30년 만에 '석유류 최고가격제' 도입을 설계하는 등 강도 높은 민생 안정 대책을 예고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로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 상황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에너지 수급, 민생물가 안정, 외환·금융시장 안정 등 3대 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대책 마련과 시행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3.10./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에너지 수급 대책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600만 배럴을 확보했으며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는 대체 수입 루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내 비축기지에 보관된 외국 정유사 소유 물량에 대한 활용 권한을 행사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해당 비축 물량에 대해 "외국 회사들이 저장해놓은 680만 배럴을 우리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 역시 "우리 비축기지에 외국 회사들이 들어올 때 계약상 우리나라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언급됐다. 안 의원은 "최근 중동 사태에 편승해 시장 석유 가격이 400원 이상 급등해 민생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비정상적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30년 만에 '석유류 최고가격제' 도입을 설계 중이며 조만간 정부가 시행일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환·금융시장 대응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 시 세제 지원을 담은 '환율안정 3법'의 조기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연금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환헤지 비율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정부와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원유 다변화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과 관련해 "해외 운임비 급등과 운송비 차액 지원 요청 등에 대해 수출 바우처 물량을 키우는 등 예산 집행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며 "정부 유관 부처가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2000건의 집중 조사를 벌였고 엄중 제재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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