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말바꾸기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이 강력히 문제삼았다. 발단은 지난 2일 국무회의. 박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시장이 지난해 시도교육청이 누리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 찬성해놓고 이제와서 왜 번복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해소할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을 번복한 것에 대해선 해명을 하지 않고, 정치공세만 벌인 셈이다.

박시장은 4일 모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보편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강변했다. 박시장은 그동안 누리예산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교조 교육감들의 주장만 앵무채처럼 대변해왔다. 박시장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박대통령은 누리과정 공약을 공약사항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교육청에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내려 보냈다. 이중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8000억 원 가량 증액됐다. 전교조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받아챙기면서도 정작 필요한 누리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들의 포퓰리즘적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모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보편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강변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누리예산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사진=연합뉴스
학생수가 줄어드는데도 일부 전교조 교육청은 학교시설을 확충하는 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국민세금을 인기영합적 공약을 실천하는 데 펑펑 쓰는 셈이다. 이런 교육감들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박 시장은 교육청이 정부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교육청도 엄연한 국가기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국가기관이다.

중앙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교육교부금을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누리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했어야 했다. 전교조 교육감들은 자신들의 공약만 챙기는 데 급급했다. 국민이 뿔날 수밖에 없다. 박 시장과 야당, 전교조 교육감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교육청은 국가기간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중앙정부만 국가기관인가 하는 점이다.

박 시장과 전교조 교육청은 이 점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청의 의무편성 사항인 것도 부인하고 있다. 전교조 교육감들의 몽니로 정작 어린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유탄을 맞았다.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교조 교육청 소속 어린이집들은 교사 월급을 못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분통도 터지고 있다. 오죽하면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이 시도의회와 교육청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는가? 정치선전과 포퓰리즘적 정책에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들만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박대통령은 원칙을 지킨 교육청에만 올해 지급키로 한 예비비 3000억 원을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교육감들의 포퓰리즘적 정책과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소신과 원칙을 갖고 정면 대응을 선언한 것.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철학도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교육부가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교육청등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 용도로 교부금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를위해 관련법 개정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받지 못한 전교조 및 야당성향의 서울 경기 전남 전북 광주 교육청은 예비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들은 반발만 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누리예산부터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전교조 교육감들은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자신들의 인기영합 공약은 예산을 봐가면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