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채무보증 제도개선책 ‘시급’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시행자(SPC)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채무보증하다 5조원 가까운 빚을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지자체 채무조정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 2013년 4월 기준 우발채무가 총 4조9,322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22개 지자체 및 3개 지방 공기업에서는 당해 연도 예산의 20%를 넘는 금액을 채무보증하는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로 채무보증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 위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북 증평군에서는 채무보증을 통해 2012년 군 예산액 1,638억원의 75.4%에 달하는 1,235억원을 조달해 증평2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자체 채무보증사업 관리기준 및 절차가 미비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충남 천안시 등 6개 지자체는 1조9,000억원 규모의 천안 제3산업단지 등 6개 채무보증 사업을 재정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

또 자자체에서 예산 외 의무를 부담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광주광역시 등 12개 지자체는 진곡산업단지 등 13개 사업 총 2조1,058억원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1조3,553억원을 채무보증 했다.

인천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2013년 4월 현재 미단시티 등 2개 사업 1조2,517억원을 추진하면서 해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 7,373억원을 채무보증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에 채무보증 한도액 설정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출자 지분을 초과한 지자체에 민간업체와 위험을 분담토록 통보하는 등 총 33건의 부적절 사항을 적발해 조치토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