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금지법 통과유예
재계의 불만이 고조됐던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이 일단 유보됐다.
이 법은 정무위에서 통과돼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됐으나, 숙려기간(25일)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안건에서 제외됐다.
재계로선 일단 시간을 벌어 한시름 놓았으나,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언제든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이 법안을 경제민주화의 핵심법안으로 본회의 통과에 당력을 집중해왔다. 새누리당도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채권단의 합의시에 한해 예외적용을 하자고 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야당과 함께 정무위에서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여야는 26일 파행을 겪어온 상임위원회들을 다시열어 100여건의 법안을 왕창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와 경제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법안이 많았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정작 민생과 경제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세밑막판에 법안을 소나기로 처리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우선 처리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로 부의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을 의결했다. 택시 운전사와 사업자를 지원하고,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은 철도파업 여파로 국토위 전체회의가 수차례 파행하는 등 한때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여야수뇌부가 회동한 것을 계기로 합의처리됐다.
국토위는 재개발 및 재건축시 용적률을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선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창조경제를 위한 지원법이 대거 통과된 점이 돋보인다.
창조경제 주역인 중소 및 중견기업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한국수출입은행 개정안의 경우 법정자본금을 현행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수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환 행장은 자본금 증액을 위해 여야를 넘나들며 협조를 호소해왔다. [미디어펜=이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