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 "靑과 대화다운 대화 못해봤다"...역할에 자괴감
수정 2013-12-29 18:12:13
입력 2013-12-29 18:11:45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정몽준(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오후 '2013년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이라는 개인 논평에서 국내정치와 경제민주화, 외교안보 등 분야별 견해를 밝혔다.
정 의원은 국내정치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정치공백을 메우는 데는 실패했다. 야당과는 물론 청와대와도 대화다운 대화를 못해봤다”면서 그동안 '물밑'에서 맴돌던 당·청 간 소통부재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집권당 의원으로서의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괴감을 느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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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집권 여당은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리고 집행하는 것 이외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청와대는 여당을 한 배를 타고 있는 동지라고 인정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에 대해서도 "대선불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리의 정치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10년 간의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은 일관성 있는 말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무조건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며 "우리의 민주주의에는 정쟁은 있으나 대안은 없다"고 혹평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어디까지나 심판의 역할을 고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통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시장은 가치중립적"이라며 "우리가 흔히 보는 오류는 시장을 부도덕하다고 보고, 분배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정부가 나서는 것이다. 정부가 분배에 직접 개입하는 순간 시장기능은 마비되고 비효율과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이 자신을 선수로 착각하고 경기에 뛰어들면 전체 시스템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이 없다"고 비판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국회는 있어도 정치는 없고, 다선의원은 있어도 중진의원은 없으며, 포퓰리즘은 있어도 장기적인 국가전략은 없고, 안보위기는 심화되지만 외교안보 시스템은 부실한 게 우리의 현주소"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도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간 외교안보협의체 설치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