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고리로 쌍끌이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집권 세력의 무능·무책임의 불통 정치가 전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안이한 상황 대처를 비판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국민신뢰 훼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약속 파기를 부각시켰다.
포문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열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신용정보가 어쩌다가 공공연한 매매의 소재가 돼 버렸는지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 신용사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신용정보 대량 유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에도 그동안 정부 대처처럼 땜질식 처방으로 처리하고 넘어갈 순 없다"며 "근본 대책의 강구를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특위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난맥이고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실과 본질을 파헤칠 생각을 하지 않고 언론 보도의 협조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도 언론도 사실과 본질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여론에 떠밀려 개각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국민 불안을 달래는 것보다 중요하냐"며 "청와대는 국민을 무시하는 자질 미달의 인물들을 물갈이하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협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숙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처음 발생한 AI에 대한 무대책 대응으로 설 명절 이동을 앞둔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발생 열흘도 안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철새의 이동경로에 따라 AI가 발생한다는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확실한 감염원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오리에서 닭으로,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며 온 나라가 초비상이다. 처음엔 방역선으로 막는다더니 이젠 철새 탓이라는 변명만 하고 있고 대책이라곤 살처분 뿐"이라며 "나오는 대책마다 무능, 무책임의 연속"이라고 날을 세웠다.
[미디어펜 = 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