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지도 반출 또 요청..."안보위협 커져 안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구글이 지도 서비스인 ‘구글맵’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6년 만에 또다시 한국 지도의 반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지도에서 안보시설 삭제하라는 요구를 구글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지도 반출 허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 초 ‘한국 지도 데이터를 미국 등 국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했다. 

구글은 지난 2010년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우리 정부가 2014년 12월 지도 국외 반출을 심사하는 협의체 규정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자 재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위성사진 등 지도 데이터에서 중요 안보시설을 삭제하라는 요구에 구글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 IT업체가 지도 정보를 국외에 가져가는 것에 대해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구글은 2008년부터 이런 규제를 ‘외국 IT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해왔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도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국토정보지리원은 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글은 한국 지도 원본을 이용해 3차원 지도·실시간 교통정보·차량 내비게이션 등 구글맵의 기능을 보완해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