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혁신, 경제 재도약 위한 방법”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떨어지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다시 복원시키려 하는 계획”이라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방법이 혁신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잠재성장률이 2017년에 3.3%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떨어지는 성장률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혁신을 촘촘히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방법은 세 가지”라며 “첫 번째는 자본을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력을 늘리는 것, 세 번째는 생산성 자체를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을 늘린다는 것은 바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개혁 또는 해외시장 개척, 내수확충 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저출산 및 고령화로 성장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인력을 어떻게 노동시장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게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경력단절만 없애도 10%의 여성인력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젊은 인력들은 '선취업 후진학'을 통해 입직 연령을 조금 더 낮춘다면 그만큼 인력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성을 올린다는 것은 고통분담이 필요한 것인데 공공부문부터 생산성 향상을 하는데 있어 앞장서겠다는 것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과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세부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를 했다"며 "정부는 내일부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실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