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정부여당이 의원입법 시 재원확보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하자는 ‘페이고’ 주장과 관련 “야당의 복지법안 제출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반복지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행정부가 입법부를 규제하려는 것은 반의회적이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사고”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은 국회 고유권한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안발의가 장려돼야 한다”며 “이를 규제하는 것은 결국 국회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여당의 행태는 대기업만을 위한 규제완화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고 원칙은 결국 규제영향평가로 가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며 "반복지, 반국민, 반의회적인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무분별한 정책 발의로 국가재정 낭비를 막자는 것"이라며 "먼저 떠오르는 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줄줄이 축소 또는 파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복지공약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