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1일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혹평하며 자신들이 제출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가 사상 최대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을 2번이나 연기한 끝에 발표했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이외에는 근본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먼 반복·재탕대책에 불과하다"며 "금융 분야를 제외한 KT 등 일반기업에 대한 조치가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계 부처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을 뿐 정부는 실질적이고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전담기구 설립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민주당의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3대 핵심과제 7대 법안이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한정애 대변인도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소비자 구제책까지 대책에서 뺀다면 결국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자기 권한 강화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