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가개조'...해경 해체 등 '극약처방'…안행부·해수부도 사실상 해체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제시한 새로운 국가운용 방향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도 사실상 해체하는 극약 처방의 정부 조직 개편이다. 대신 이들 기관의 기능에서 안전 관련 부분을 대폭 수용한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또 '관피아(관료+마피아)' 청산을 포함한 공직사회 혁신도 핵심 골자다.
 
해경 해체 등 전자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밑바닥을 드러낸 정부 조직 차원의 새판짜기라면 후자는 조직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인 공무원의 임용에서 퇴직까지 전과정에 대한 대수술인 셈이다.
 
그야말로 새로운 국가운용을 위한 '국가대개조'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경 해체 등 '극약처방'…안행부·해수부도 사실상 해체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해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박수를 받기도 했던 해경이었지만 세월호 사고에서는 부실한 초동 대처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박 대통령도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해체 수순을 밟는 해경의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어간다.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기능은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신설키로 한 국가안전처가 맡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월호 구조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언급한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실종자 가족들로부터는 해경이 해체되면 남은 수색작업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이주영 해수부 장관에게 "오늘 담화문에서 밝힌 해경 해체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해경과 더불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도 조직과 기능, 위상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안행부의 경우 국민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했지만 제 역할을 못했고 해수부도 해경을 지휘·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이 밝힌 이유다.
 
실제 안행부는 기본적인 피해자 집계와 구조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허둥지둥했으며 해수부는 퇴직 공무원, 이른바 '해피아(해수부+마피아)'의 해양 분야 유관기관 재취업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안행부의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이관되고 인사·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의 신설 조직인 행정혁신처로 넘어가게 됐다.
 
해수부도 해양교통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에 넘겨줘야 한다.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이라는 전통적 업무로만 영역이 축소된다.
 
결국 박 대통령 취임 후 부활한 해수부, 국민안전이라는 기치 아래 행안부에서 간판을 바꿔 달은 안행부 등 박근혜정부에서 빛을 본 두 부처가 세월호 사고로 가라앉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