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의원, 해경 해체·해수부 축소 반대...‘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폐지와 해양수산부 축소 방침에 반대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에서 "세월호 사고를 당해 대통령이 그 수습책을 내놓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해경 폐지와 해수부 대폭 축소라는 폭탄선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 세월호 참사 현장 구조 모습/뉴시스 자료사진
 
그는 "한창 구조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의 등 뒤에서 해양강국의 열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해경 폐지, 해수부 축소 같은 문제는 입법사항이므로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로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얼개를 임기개시 1년 만에 충격적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전대미문의 사고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은 지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칠 일이지만 그 절차와 내용은 엄중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며 "국가 백년지계를 위해 방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잘라내되 부족하거나 모자란 점은 채워주고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