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 자사고 학부모들, "조희연 교육감 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것" 지정취소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조치에 자사고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학부모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3일 서울 지역 24개(하나고 제외) 자사고 학부모들의 연합체인 자사고학부모연합회가 이날 오전 독립문 앞에서부터 거리행진을 벌이며 자사고 지정취소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위에서 “지정취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정 취소된 자사고 학부모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상대 법적 대응 검토/사진=방송화면 캡처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6개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하겠다고 이날 밝혀 강경대응의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와 우리 사이의 법적인 해석이 다르다"며 “현재로는 시정명령에 응할 생각이 없다.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지난 31일 지정취소한 자사고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이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서울교육청의 이같은 입장에 교육부는 오는 17일까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직접 지정취소를 취소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사고 학부모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사고 학부모들, 자사고 다니는 입장에선 억울할 듯", "자사고 학부모들, 비싼 돈 내며 자사고 다니다가 지정 취소되면 화날수도", "자사고 학부모들, 정말 골치아픈 문제다"  "자사고 학부모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지?"  "자사고 학부모들, 소송하면 승소 가능성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