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거나 아이없으면 세금'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검토 안했다" 해명불구 여진 계속
수정 2014-11-12 23:48:48
입력 2014-11-12 23:14:06
'혼자거나 아이없으면 세금' 싱글세 논란, "검토 안했다" 해명불구 여진 계속
보건복지부의 싱글세 논란 해명에도 비난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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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사진=방송화면 캡처 | ||
앞서 한 매체에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된 ‘싱글세’는 1인 가구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가 지났어도 미혼이거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의 개선 방안으로 1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 있어 누리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소식에 누리꾼들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검토 안했다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아니땐 굴뚝에 연기?"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것도"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여러 전력이 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