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학교장 재량권 확대로 친환경 급식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시의회 황준환 의원(새누리당, 강서구 제3선거구)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도 학교급식지침이 변경된 후에도 학교의 친환경사용비율(초등70%, 중등60%)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부여했던 수의계약 특혜를 폐지하고 친환경식재료 사용 권장비율도 일률적으로 50%로 낮추는 것을 2014년도 학교급식지침에 반영하여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회복시키는데 방점이 있었고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도 권장사항이어서 실제로는 학교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했던 진보시민단체들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수차례 기자회견 및 집회시위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급식지침 변경은 화학첨가물이 범벅인 인스턴트 가공식품의 비율을 높여 결국 아이들의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당시 일부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학교장의 재량권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황의원은 “결과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판단이 옳았다.”며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친환경식재료를 학교장 재량 하에 공급할 수 있음이 확인 된 셈” 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