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등 신설…조직개편 단행
학교안전총괄과·교육안전정보국 등이 교육부에 신설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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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이 행정자치부를 거쳐 내달 초 차관회의 안건에 올릴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안는 교육 전 분야의 안전을 총괄하는 교육안전정보국과 학교안전총괄과가 신설되고 교육정보통계국·교육정보분석과가 폐지된다.
애초 교육부는 안전관리 부서를 과 단위로 신설하려 했으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경각성이 높아지면서 국 단위로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 단위 조직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정보도 기초적인 안전이라 할 수 있어 정보 업무는 남기고 통계 업무는 같이 묶는 것이 적절치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관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신설되는 교육안전정보국은 일선 학교와 대학의 안전사고, 교육시설 안전 등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학교·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수립 등 교육 안전을 총괄하게 된다.
교육안전정보국 내에 신설되는 학교안전총괄담당관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 담당 업무를 이관해 초중등과 대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안전관리를 담당하게된다.
교육통계과는 교육정보통계국에서 정책기획관으로, 교육시설과는 정책기획관에서 교육정보통계국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이에 교육정보통계국 내에는 학교안전총괄담당과, 교육시설과, 정보보호과, 이러닝과 등의 체제를 갖추게 된다.
교육정보통계국과 교육정보분석과가 폐지되면서 이들 부서가 맡았던 기능도 조정된다.
교육정보분석과 업무인 학교 및 시도교육청평가는 지방교육지원국 내 지방교육자치과로, 기초학력향상 및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정운영과로 이관된다.
학원 지도 및 점검은 공교육진흥과에서 평생학습정책과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은 교과서기획과에서 이러닝과로 대학학사제도의 개선 운영 지원은 대학학사평가과에서 대학학사제도과로 넘어간다.
각 실·국·과의 명칭도 변경돼 교육정책실은 학교정책실로, 대학지원실은 대학정책실로, 창의인재정책관은 교육과정정책관으로, 학생복지안전관은 학생복지정책관으로 변경된다.
교과서기획과는 교과서정책과, 창의교수학습과는 교육과정운영과, 학교폭력대책과는 학교생활문화과, 학생건강안전과는 학생건강정책과, 대학학사평가과는 대학평가과, 산합협력과는 산학협력정책과, 대학재정지원과는 대학재정과, 대학원지원과는 대학학사제도과, 교육시설담당관은 교육시설과, 교육통계과는 교육통계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실·국의 명칭과 업무가 잘 매치가 안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명칭만 보고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대책과의 경우 학교 문화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언어 순화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했고 창의교수학습과는 각 대학의 교수학습센터와 유사한 명칭이고 업무가 잘 매치가 안돼 변경했다.
한편 사회 부총리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해 교육부 차관 직속으로 국장급의 '사회정책협력관'도 신설된다.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마련해 교육부는 내달 중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켜 내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등 부처간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고 큰 이견이 없는한 교육안전정보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가 국무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국무회의에 상정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