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개 산업부 산하기관, 총 1만1947개사 지원
   
▲ 연도별 한계기업 지원 현황 (신규과제, 기업 수 기준)/자료=엄태영 의원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3개 연구개발기관의 한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금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이들 3개 연구개발기관이 지원한 기업 총 1만1947곳 중 한계기업이 791곳(6.6%)으로 이들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14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설명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이같은 한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개발성과에 대한 기대나 사업 종료 이후 기술료 회수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 3개 연구개발기관의 한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건수는 2016년 216건(7.0%)에서 지난해 116건(5.9%)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6월 기준 136건(7.3%)으로 늘어났다. 지원 금액도 2016년 417억원(8.4%)에서 지난해 185억원(5.4%)으로 줄었으나, 올해 들어 6월 기준 244억원(7.2%)으로 확대됐다.

엄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만큼 지원 기업 선정과정에서 기술력·성장잠재력 등 세심한 검토 과정을 거쳐 지원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한계기업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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