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탈원전 대책특위 회의에서 "현실적 문제점에도 한결같이 폭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빨리 유턴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면서 정책 기조 변경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특위‘ 첫 회의에서 터무니없는 옹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혀 근거 없는 맹목적 판단에 의해 탈원전이라는 운전대를 잡은 다음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전문가들의 지적과 현실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유턴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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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
김 원내대표는 특히 "탈원전할 경우 향후 30년간 1천조원 정도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와 있다"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온갖 불법을 저지른 것까지 확인되어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수사도 현재 중간에서 꼬리 자르기로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이제 역사 앞에서, 그리고 법과 정의 앞에서 양심적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에 굴복하여 비굴한 선택을 할 것인지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원전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재생사업이 아니라 운동권 재생사업이라는 비난에까지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4년 동안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이 축구장 3천330개라고 하니 국토파괴도 대재앙 상태"라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친 '소·부·탈 3종 세트'"라며 "이 중 탈원전은 피해 규모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최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조기 폐쇄나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우선 저지하기로 하고, 전력기금 사용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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