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와글와글]무상급식 "공짜 세금낭비"VS"동심 못박지 말라"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보와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는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무상급식 지원 예산 다른 사업으로 재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내달부터 도내 초·중학교 급식은 유상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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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무상급식 지원 중단. /YTN 방송화면 캡쳐 | ||
네티즌들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찬반양론을 벌이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이디 ‘jj******’를 쓰는 네티즌은 12일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국가도 무상급식 안 하는 곳 많다.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돈이다. 차라리 사교육비를 줄이고 급식비를 내던지 이도 아니면 옛날처럼 도시락을 싸던지, 진짜 복지 필요한 분들께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ba******’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다른걸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다. 대다수 중산층은 세금은 다 내고 내가 낸 세금의 혜택은 받지도 못하는데 엉뚱한 곳에 쓰고 한쪽으로만 쏠리니깐 문제다. 저소득층보다 못한 중산층 정말 많다”며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
학교 영양사라고 밝힌 ‘tl******’ 네티즌은 “저소득층 학생이나 차상위계층 학생은 각 시도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다. 돈 없어서 밥 못 먹는 적 없다. 전원 무상급식은 정말이지 세금 낭비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무상급식 중단을 찬성하는 네티즌 중에는 정치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이디 ‘ya******’는 “1인당 얼마되지 않는 급식비로 선별적 복지니 의무니 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다. 선진국은 직접세가 비율이 높고 간접세가 낮다. 우리나라는 반대다. 진정한 복지국가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급식가지고 정치싸움말고 부자증세를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u******’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 “형편이 되는데 왜 굳이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좀 챙기고 학원 못가는 학생들 학교에서 할 수 있는걸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정치다.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네티즌은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인만큼 급식 지원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아이디 ‘ms******’는 “복지 미해당자 사람들은 무상급식이 돌파구다. 그렇다고 지원대상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간신히 먹고 사는 정도면 모든 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급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티즌 ‘김**’는 “애들 밥먹는데 내가 낸 세금이 쓰여진다면 눈치없이 밥을 마음껏 먹을수 있게 해주는게 뭐가 그렇게 시끄러운 일인가 싶다.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해서 한 명의 아이라도 상처받는일이 없길 바란다”며 무상급식 찬성과 함께 보편적 복지를 강조했다.
아이디 ‘le******’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먹는 밥이다. 평등하게 무상급식을 해야한다. 급식비를 못내서 밥을 굶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이 셋을 키운다는 ‘sh******’ 네티즌은 “국가정책은 아이를 많이 낳으라 해놓고 정작 기본적인게 안되는게 참 아이러니하다. 자기들 이익 챙기는건 절대 양보 하지 않고 애들이 먹는 급식 갖고 이렇게 시끄러우니 어른된 입장에서 부끄럽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무상급식을 통해 아낀 돈을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길을 끌고 있다.
아이디 ‘이**’를 사용하는 네티즌 “가난에 대해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무상교육이니 무상급식은 당연한 것이다. 무상급식으로 생긴 돈 대다수 서민들은 가정 경제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