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은 서민금융정책이 아니요, 서민금융정책이라 내놓은 상품은 실패한 옛 것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상품 '안심전환대출' 의 가입자격이 국회에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15일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심전환대출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며 서민금융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심전환대출 가입 자격 요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이다. 또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연봉 4000만원 이상의 소득자만이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봉급자들의 지갑 털기부터한 세금정책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겪었다"며 "가계부채로 인한 안심전환대출도 역시나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저소득, 저신용을 위한 것이 아닌, 부책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선이었다"며 "정책이 뒤바뀌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빚은 갚아야 한다는 정책을 확산 시켰다"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저금리 금융정책을 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주 차관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과 같은 상품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미 그런 정책들은 이명박 전 정부때 실패해왔다"며 "지금의 대안은 서민 금융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늙은 옛 제도로는 안된다"며 "(서민금융실천을 위해서)이자를 내지 못하는 서민들의 현장이 어떤가를 직접 알아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