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세월호1주기 폭력시위로 광화문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시위대에는 유가족과 무과한 좌파세력들이 대거 참여했다. 공권력에 위해를 가했다. 경찰차량 수십대가 파손됐다. 좌파 정의당 심상정의원의 비서는 경찰차에 성기를 그렸다가 논란이 되자 사표를 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의 자살 메모는 대한민국을 한꺼번에 떠 내려가게 만들 폭탄이 되고 있다.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성완종은 박근혜 정부 실세들을 모조리 거명해 작심한 듯 저주의 화살을 쐈다. 정국은 성완종스캔들로 요동치고 있다. 

노조는 노사정을 탈퇴하면서 노동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화급한 현안이다. 청년실업을 줄이기위해서도 노동관련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돼야 한다. 기득권 노조의 철밥통을 깨야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된다. 대학을 나와 거리를 헤매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공무원들도 철밥통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지금도 하루에 국민세금 60억원이 공무원연금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되고 있다. 

노동 금융 교육 공공부문 개혁이 기득권세력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노동개혁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노동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물건너간다. 강성노조는 철밥통 지키려 결사항전중이다. 노사정테이블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전공노와 전교조도 합세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노총과 전공노 전교조의 총파업을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청년이여는미래,    청년이만드는세상, 한국대학생포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시대정신,   스토리K 등 110개 단체가 참여했다. 다음은 유호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시민단체를 대표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편집자주) 

▲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노총 전교조 전공노등이 24일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치투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민노총등의 총파업은 박근혜대통령퇴진 세월호 시행령 폐기 등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공무원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등을 회피하기위한 기득권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불법폭력시위와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도 촉구했다.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이 규탄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내일부터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사정위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여기에 전교조까지 집단 연가투쟁으로 파업 가담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세월호 시행령 폐기, 대통령 퇴진 등을 내세우나 한마디로 ‘명분 없는 정치투쟁’이다. 민노총은 노사정 협의 자체를 거부하며 개악이라 선동하더니, 노동과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에 맞춰 여러 투쟁세력을 결집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이번 총파업은 개혁의 판을 깨기 위해 미리 짜놓은 각본인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현재 경제위기를 타개할 절박한 과제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 임금및 근로조건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1%까지 치솟았다. 공무원연금 체질 개선도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2조5000억 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액 14조7000억 원을 국민 혈세로 메워줬다. 노총과 공무원노조가 내세운 구호처럼 ‘노동자-서민 살리기’를 진정 원한다면 자신들 기득권부터 내려놓고, 한국경제를 주저앉히는 낡은 구조를 개혁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들 노조가 노동약자와 서민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듯이, 전문시위꾼들이 또다시 등장해 세월호 유가족을 앞세워 반정부,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1주기 행사는 추모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불법․폭력으로 얼룩졌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앞으로 예정된 민노총, 공투본, 전교조의 대규모 집회에도 합세한다고 밝혔다. 빌미만 생기면 집결해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왜곡선동을 일삼는 불순세력들이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 ‘세월호의 정치화’를 접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다수가 노동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수긍하고 있다. 노조들이 끝내 장외투쟁을 선택한다면 고용절벽에 선 청년들과 허리띠 조르며 묵묵히 세금내는 서민들을 ‘싸늘히 외면한 이익집단’이라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정부는 총파업에 휘둘리지 말고 절체절명에 이른 노동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 노총의 불법파업과 전교조의 불법 연가투쟁에 엄정 대처하고 폭력과격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민노총 전교조 전공로는 기득권을 위해 청년 실업자를 희생시키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전문시위꾼들은 반정부투쟁을 일삼고 있다.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의 불법행태는 법치로 다스려야 한다. 정부는 총파업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금융 공공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강성노조가 폭력세력들과 연계해 불법파업과 시위를 벌일 경우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유호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