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시멘트 업체들의 폐기물 사용량 급증으로 환경오염 물질 증가와 환경기초시설업계 균형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 공장들이 연간 반입 받을 수 있는 폐기물 처리량이 실제 처리량에 대비해 과도해 도를 넘어선 폐기물 반입량을 허가해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개 시멘트 공장이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량은 3078만톤으로, 이중 28%인 862만톤(가연성 폐기물 257만톤, 불연성 폐기물 605만톤)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처리 허가량은 2018년 2854만톤, 2019년 2876만톤에서 2020년 2930만톤, 2021년 3013만톤, 2022년 3078만톤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반면 처리량은 2018년 26.3%에서 지난해 28.0%까지 매년 30%도 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해왔다.

전체 허가량의 66.6%를 차지하고 있는 쌍용C&E 동해공장은 2000만톤의 폐기물 반입을 허가받았지만, 실제 처리량은 8%인 159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능력 대비 무리한 반입량 허가라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기간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매출액은 지난 2018년 1,133억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740억 원으로 141.8%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폐기물 처리 매출액은 쌍용C&E가 31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신양회 1887억 원, 삼표시멘트 1372억 원, 한일시멘트 1316억 원 순이었다.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처리량 허가는 타 업계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허가받은 처리량에서 단 1톤도 추가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폐기물의 반입량을 규제하고 있고, 물질 및 에너지 재활용 업체와 열분해업체들은 허가받은 처리량의 6~70%를 처리하는 등 적정수준의 폐기물을 반입해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완화된 환경기준과 무한대로 열려있는 폐기물 처리량이 시멘트 업계로의 폐기물량 쏠림 현상을 촉발시킨 만큼 처리능력을 재산정해 허가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멘트 공장에 무리하게 반입 허용된 폐기물량과 폐기물 종류를 외국과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