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최고위원회의서 행정전산망 마비·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비판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해진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면서 “참 보기 드문 현상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 대표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통 야당이 여당이 하는 일에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 대치하고 반대하고 (여당은) 이걸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공격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야당이 정책을 내고 뭘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아주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그는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각종 입법안들을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사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꼽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던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이어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자 공세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 이 대표는 “민생 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우리 민주당 요구에도 국민의힘은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데 정부여당이 회피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이 국정을 포기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또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도 “남 탓뿐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며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을 못하거나 잘못하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하면 그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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