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교 한국사교과서 발행을 국정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한국사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하고 2017년부터 중·고교에서는 국정으로 발행된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한국사교과서 국정체제 전환은 검정제 도입 후 사실오류, 편향성 논란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온 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앞서 2004년 한국사 근현대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 2008년 한국 근현대사 수정명령, 2011년 자유민주주의 논란, 2013년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 편향성 논란 등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사로 구성되어 있지 못했고 그 결과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일부 집필진들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편향된 시각을 담거나 특정 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여러 종의 교과서가 보급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편향된 시각에 따라 만들어진 1개의 교과서만 배우게 되므로 검정제의 장점이라고 하는 다양성도 퇴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발행제체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체제 전환과 관련해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한 행정고시를 내달 2일까지 진행하고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편찬 심의회를 구성해 집필 작업에 착수, 내년 12월까지 집필이 완료된 교과서에 대한 감수 및 현장 적합성을 검토한 뒤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교과서 개발에 대해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계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해 균형있고 질 높은 교과서 개발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합의와 검증을 거친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 교과서 개발을 위한 관리 체계에 대해선 “일관된 기준과 흐름 속에서 한국사 교과서가 서술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균형 있는 편찬 준거 자료를 개발·제공, 역사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 기관으로 지정·위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