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토큰’ 보조금 집행 첫 사례…전기차 충전시설에 시범 적용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은 물론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지만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파악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 300억 원) 대상이며,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대상자 5월 공모, 6월 선정 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업무협약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체계와 시스템 구축, 기관 간 연계지원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공유,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검증 및 성과 확산 △시범사업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및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민간사업자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노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보조금과 함께 전기차 차량 충전기 설치 및 품질개선 필요성에 따른 국가 보조금 사업을 집행 중이다.

특히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의 잦은 고장을 개선하고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 및 품질 중심의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기존의 운영사 중심의 보조사업 구조를 운영사·제조사 공동책임 구조로 개편하고 충전기와 핵심부품이 성능·품질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체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는 운영사와 제조사가 각각 받도록 해 충전 기술개발 노력과 성능 등을 포함한 평가 후 선정된 운영·제조사만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후부는 올해 중속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 기반 시범사업을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 보완과 현장 개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으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블록체인 기반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은 물론 재정 집행 방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