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언급에 "무지하고 위험한 인식"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을 언급한데 대해 "대출을 전제로 움직이는 시장 구조를 '남의 돈으로 투기'라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지하고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을 향한 거친 언사로 공격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민감한 자산 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투기와의 전쟁처럼 몰아붙이는 순간, 거래는 위축되고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자극한 결과"라며 "전세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보유세 역시 결국 월세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법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공급은 막은 채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상화하는 균형잡힌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의 '여론조사 왜곡 의혹'과 관련해선 "정 후보는 만에 하나 당선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시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결국 시장 임기를 제때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의 백분율을 캠프에서 임의로 가공하고 편집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의혹 불기소 처분을 두고는 "합수본은 전 의원의 증거인멸 지시 여부를 수사해 보긴 했나. 전 의원은 부끄럽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은 전 후보 공천 선물로 수사를 종결시킨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