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미래대응기금·부동산 대책도 추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 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고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상반기 사상 최대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당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정부 대책과 중동전쟁 이후 공급망·에너지 자립 전략을 주문했다”며 “정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단계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전략을 중심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특별법을 신속 처리해 인재와 기업이 모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양극화 대응을 위해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결혼·출산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자산기본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부금 개편과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운영 체계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차세대 성장동력과 청년, 교육 투자 등에 활용하는 방향에 정부와 당 모두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기존 재정 배분 체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부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선 “당은 시기적절한 맞춤형 공급대책을 요청했다”며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셋값과 청년층 주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촘촘하고 적극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 공급과 세제 등을 주제로 부처별 토론회가 열리고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가 예정돼있는 만큼 이후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력 공급과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간헐성 보완 방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필요한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