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3일 인천지방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 조사에 나선 데 대해 "이재명 재판 취소의 빌미를 한번 만들어보려는 것인데, 그럴수록 추가 범죄만 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2차 회의를 열고 "무리한 감찰 조사를 즉시 중단하라. 표적 감찰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미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감찰 청구를 했는데 연어 술파티 사건은 빠지고 왜 법무부가 처분을 미루나. 정직 2월을 내리는 순간 법원에서 그 처분이 깨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3./사진=연합뉴스
이어 "종합특검까지 동원해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모양"이라며 "박 검사를 무리해 출국금지하더니 어쩔 수 없이 풀었다. 종합특검도 어떠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가 미래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조사단까지 만들었는데,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권력자 말 잘 듣는 위원들 갖다 놓고 지금 뭐하는 건가"라며 "검찰총장은 지휘를 하지 못하고 법무부 직속인 이 조직은 검찰 정치적 중립을 망가뜨리는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1심 공소기각을 취소하고, 재판을 더 하도록 판결했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대로 재판 받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3./사진=연합뉴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소희 의원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누구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며 "그런데 지금 국민께서 매우 불안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 권력을 잡으면 재판 또한 멈출 수 있는 것 아닌가, 권력을 잡으면 수사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권력을 잡으면 법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계속되는 순간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치주의는 내편이면 봐주고 남의 편이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같은 기준으로 심판 받는 다는 믿음"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건사도 평범한 국민도 같은 법정에 서고 같은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박충권 의원은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에게 '유권무죄'라는 새로운 세상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며 "범죄자라하더라도 벌은 셀프로 없앤다는 이 기괴한 연금술 앞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울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