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올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해 2028년 광주 군공항 분산 배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청와대는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청권 246조원·영남권 107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올해 안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에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군 시설의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충청권·영남권에 대한 투자 계획 등도 논의됐다. 

강 실장은 지난 7월 초 충청권 국민 보고회에서 발표된 8개 기업 총 392조원의 투자와 관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또 영남권 12개 기업 총 312조 원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8개 기업 107조 규모의 프로젝트가 금년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라며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현재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주52시간제 특례 조항' 적용 문제와 관련해선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논의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