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부동산 정책 실체 왜곡 멈추고 실책 인정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최종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 발언과 관련해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 돌리고 통제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뉴타운 열풍 탓' 주장에 대해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복합적 요인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비합리적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기간 시정을 책임진 주체라면 사업성이 악화된 지역을 정교하게 관리하고 대체 공급 기반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 자진 해산'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을 강제 중단시키는 '직권해제' 권한을 신설·남용한 엄연한 행정적 압박이었다"고 바로잡았다. 특히 "사직2구역처럼 주민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강제 직권해제됐다 법원에서 '위법한 권한 남용' 판결을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며 책임 전가 논리를 일축했다.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과 박원순 시장 시절의 구역 해제 비교에 대해서도 "두 시기의 정책은 규모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2011년 해제된 31곳은 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은 '미지정 장기 표류 부지'였던 반면, 이후 해제된 389곳은 본격 추진 중이던 '정식 정비구역'이었다"며 단순 수치 비교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최종부 대변인은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줄어든 도심 주택 공급의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명확한 사실 왜곡을 당장 멈추고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