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의 ‘서면 제청’은 일방통보…대통령 임명권 존중하지 않은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번 사안은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통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을 두고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들도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 요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도 성 수석은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를 한 중대한 상황인 만큼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숙고 중”이라고 했다.

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면 제청 방식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둘 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했다.

대법원과 청와대는 이 중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제청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협의를 마쳤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해선 협의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1순위로 김민기 고법 판사를 고려했으나 대법원은 그의 배우자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이해충돌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난색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 측은 지난 18일 민정수석실에 김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를 대법관에 제청하겠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만날 수 있나’라고 문의하자 청와대에선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