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손해보험협회와 국회,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등이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관련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왼쪽부터) 김현수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정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오정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 경찰청 및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공·민영보험 간 정보연계와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연구발표에 나선 정영진 인하대학교 교수는 공·민영보험 간 정보연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연계 체계 구축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보미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방안 등을 발표했다.
소병훈 의원은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지키는 일”이라며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단순한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범죄의 실태와 새로운 범죄 유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적 한계를 발굴하여 필요한 법률 개정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료기관과 정비업체, 브로커와 모집인이 결탁한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했으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까지 악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AI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혐의정보 공유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입법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를 출범시켜 생성형 AI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관련 기관과 논의 중임을 전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범죄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포럼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수사협력을 강화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손해보험협회도 포럼의 사무국으로서 보험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