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언론중재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정부광고법·뉴스통신법·언론중재법·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YTN·TBS 정상화와 언론 관련 법제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TF 단장인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TF 1차 회의에서 “언론 자유와 공론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며 “언론개혁 입법 과정이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F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입법 과제는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며 “정부광고법, 뉴스통신법, 언론중재법, 신문법 개정을 주요 입법 과제로 두고 쟁점별 숙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는 것까지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통과된 방송 3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상황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법이 요구하는 부분과 현실이 괴리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큰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 제기된 YTN 문제를 포함해 TBS 정상화 문제 등 명료하게 왜곡돼있는 문제는 그냥 덮어두는 방식보다는 정확하고 안정감 있게 해결해가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나 정당의 입장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메시지를 잘 다듬고 그 핵심인 정책을 잘 만들며, 메시지의 메신저로서 당 전체의 신뢰성을 높여가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모든 미디어나 언론 문제를 다뤄가는 정치나 정당의 기본자세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당부터 좋은 메신저가 되고 좋은 메시지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