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대미투자 발표 연기, 한미 간 이견 아닌 국내 절차 문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대미투자 발표가 미뤄진 것에 대해 “국내 절차 문제”라며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선을 그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 발표 연기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D.C.에서 오는 18일 열릴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관련 질문에 “전체적으로 양국 관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측에 분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슈든 국익에 반하거나 우리 입장과 다른 것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미투자 문제는 한미 간 세부 조율 과정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국민의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우선 검토하겠다”면서 “우리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 입장은 이란 측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조 장관은 지난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우리 기본 입장을 이미 밝혔고, 이란 측에도 이야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안보 협의도 논의된다.

 

조 장관은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빨리 추진하고,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이뤄진 조인트팩트시트(JFS) 이행을 가급적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협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7~19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18일 루비오 장관과 만나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공급망 등 국익의 관점에서 기여 방안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기본적으로 한미관계 측면보다는 항행과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지역 교민과 국민·상선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 등 여러 관련 국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다자적 측면의 이슈”라고 덧붙였다.

최근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비전투 병력 파견 또는 기술적 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로 예정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연기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병과 관련된 정부 기조가 바뀐 것이란 해석도 낳고 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날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NSC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18일 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조 장관과 루비오 장간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NSC 상임위가 열릴 계획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